월세보다 싼 벌금…'한강뷰' 눌러앉는 군인들

110 0 0 2025-09-16 05:32:03 신고
※ 5회 신고 누적시 자동 게시물이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단 허위 신고시 신고자는 경고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근무지가 자주 바뀌는 군 특성상 군 간부들에게는 관사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부대로 발령이 나면 당연히 기존에 머물던 관사는 비워야 하겠죠. 그런데 퇴거하지 않고 버티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사 재테크'라는 말까지 나온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박찬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용산구 한강 변에 위치한 760세대 규모 아파트입니다.
전 세대가 모두 군 관사로 이용되고 있는데, 서울로 발령받았지만 서울에 실거주 자택이 없는, 그러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군 간부들에게 제공됩니다.
다른 지역 부대로 발령이 나면 퇴거를 해야 하고,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퇴거 지연 관리비' 명목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최근 5년간 이 아파트에서 퇴거 대신 벌금을 택한 군 간부는 1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장 644일, 1년 9개월간 버틴 간부도 있습니다.
퇴거를 미루는 이유로는 좋은 입지와 학군 등이 꼽힙니다.
[정영미/공인중개사 : (고층부는) 한강뷰가 반포까지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학군 면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
군이 책정한 벌금액이 주변 월세 시세보다 싼 것도 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 아파트의 공급면적 108㎡ 관사의 경우, 퇴거 지연 벌금은 기한 종료 후 6개월 전까진 매달 160만 원, 이후엔 월 240만 원으로, 같은 면적의 주변 아파트 월세 가격에 한참 못 미칩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 (월세로 내놓으면?) 보증금 한 5천만 원에 (월) 3백만 원?]
전국으로 넓혀 보면, 관사에서 버티다 벌금을 낸 사례는 육해공 합쳐 5년간 4천214건에 달합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관사 퇴거를 미룬 간부 159명 가운데 35명에게는 관사와 별도로 독신자 숙소까지 제공됐습니다.
가족은 관사에 머물면서 본인은 숙소를 하나 더 받은 겁니다.
[강대식/국회 국방위 간사 (국민의힘) : 군 관사를 사실상 '관테크' 수단으로 악용하는 군인들에 대해서 징계 또는 재발 방지 대책이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작 관사가 필요한 군인들은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방부는 "조만간 관련 훈령 개정을 통해 퇴거 지연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 관사 퇴거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픽 보증업체 + 보증업체 더보기

베픽추천 벳라이브

네임드 , 토토핫 , 분데리스가 공식후원 업체 벳라이브

26-11-17 14:48:54
5점 / 7명
자세히보기

베픽추천 고담시티

빠르고 딜레이 없는 충전,환전 시스템 답답함없이 플레이 가능한 고담시티 입니다

26-11-10 20:01:03
5점 / 7명
자세히보기

베픽추천 힐튼카지노

무제한 충전,출금 신속한 충전,출금 모든업계NO.1 힐튼 입니다

26-11-10 19:52:43
5점 / 6명
자세히보기
▼ 댓글 더보기
※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번호 제목 작성자 시간
509149
N 적당히 좀 해라. 커뮤니티가 리트냥이를 죽인거다. 정해인
26-11-19 21:10
509148
N 방송인 박지윤 “부정행위 의혹 男은 성소수자!”…상간소송 판결에 정면 반박 소주반샷
26-11-19 20:55
509147
N 고전] 딸 친구가 PC방에서 잔다 하길래.txt 픽샤워
26-11-19 20:50
509146
N 리트냥이 23년 수능부터 수능 부정행위 뚫음 곰비서
26-11-19 20:40
509145
N 1985년 11월 난로 당번 하는 날 호랑이
26-11-19 20:33
509144
N ??? : 누가 위급 재난 문자 따위에 당할거 같음??.jpg 가습기
26-11-19 20:32
509143
N 기혼자에게만 보이는 결혼생활 오타쿠
26-11-19 20:29
509142
N 전청조의 여자의 모습 고등학생때 인터뷰 영상 물음표
26-11-19 20:25
509141
N 몇 번부터 예쁨? 순대국
26-11-19 19:36
509140
N 재난문자에 개빡친 스레드인.jpg 오타쿠
26-11-19 19:30
509139
N 공무원 퇴근 5분 전 특징.jpg 손나은
26-11-19 19:20
509138
N 인도에서 가장 잘 넣는 사람 애플
26-11-19 19:10
509137
N [속보] 리트냥이 경찰 추적 2보 아차산 수색중 가습기
26-11-19 18:41
509136
N 저희 누나가 20대인데.jpg 픽도리
26-11-19 18:30
509135
N 이번에 미군이 공개한 신무기 수준 철구
26-11-19 17:50
509134
N 일본인 여자친구에게 고기 구워주면 듣게 되는 말 극혐
26-11-19 17:45
509133
N 결혼 전후가 다른 여자 호랑이
26-11-19 17:42
509132
N 리센느한테 고소당했어 손예진
26-11-19 17:40
509131
N 수능 재난문자 발송을 비난하는 긁우.webp 크롬
26-11-19 16:50
509130
N 외국인들이 신기해한다는 한국인의 소리 픽샤워
26-11-19 16:40
509129
N 남편 성과금이 들어왔다네요.jpg 크롬
26-11-19 16:37
509128
N 200억 벌어도 회사는 4억만?…이정재 소속사 "정우성도 같은 조건" 해골
26-11-19 16:30
509127
N 나이 50에 애 낳은 연예인 둘.jpg 정해인
26-11-19 16:22
509126
N 간장게장 처음 먹어본 일본인.mp4 픽도리
26-11-19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