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급식' 부실해 민간 위탁했더니…"수입산 김치" "고기 수량도 속여" / SBS / #D리포트

[2021.5.21. SBS 8뉴스 : 반찬과 국 없이 콩나물밥만 담긴 식판.]

[2021.6.1. SBS 8뉴스 : 밥 한 덩이와 멸치볶음, 생선튀김 한 조각이 놓여 있습니다.]

군은 4년 전 코로나19 확산 당시 부실 급식 논란이 불거지자, 대국민 사과를 하고,

[서욱/당시 국방장관 (2021년) : 전군 주요 지휘관들과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이 급식을 직접 관리하는 대신 민간 업체에 일부 위탁해 보기로 했습니다.

도입 5년째를 맞아 급식의 질은 과연 개선됐을까.

지난해 기준 민간 업체에 급식 운영을 위탁한 부대는 25곳입니다.

전체 25개 부대의 지난해 12월, 한 달 치 식자재 납품 일지를 입수해 전수 조사해봤습니다.

수입산 김치류를 군 장병에 먹게 한 부대가 절반이 넘는 13곳으로 드러났습니다.

양파, 마늘 등 다른 농산물도 수입산인 경우를 모든 부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입산이 국내산보다 값이 싸다 보니 벌어진 일인데, 민간 위탁 사업 전까지는 국내산을 납품받아왔던 부대들입니다.

[예비역 급양대장 : (과거) 국내산 식자재를 100% 조달하는 그런 개념으로 했고, (최근) 민간 위탁 급식 업체에서는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저가의 재료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국방부 급식 방침'엔 국내산 농산물 사용을 권고하지만, 위탁 업체의 수입산 사용을 제재할 강제 조항이 없어 속수무책입니다.

[박유경/경희대학교 의학영양학과 교수 : 신뢰할 수 있는 국내산을 사용하는 것이 군의 체력과 사기 그리고 우리 농업을 살리고 이제 그런 여러 면에서 좀 중요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위탁 업체는 원산지와 물품 수량을 속여 납품하다 최근 해군에 적발됐습니다.

수입산 돼지고기의 납품 수량을 부풀린 게 150건, 원산지를 조작한 게 126건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체 측은 SBS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말을 아꼈는데, 해군은 고의성이 있다고 봐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강대식/국회 국방위 간사(국민의힘) : 군 급식을 개선한다면서 민간 위탁 (사업을) 도입하고 단가까지 올렸는데, 정작 중국산 김치와 수입 농산물이 (군 장병) 식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당 이득 업체까지 적발된 만큼 전수 조사와 함께 군 급식을 통합 관리할 매뉴얼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군 일각에선 국내산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한 '학교급식법'처럼, 군 급식도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