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전세집을 구했을 뿐인데, 전세사기를 당하고 보니 집주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피해 구제가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상 미성년자의 부모가 주인이지만, 제도적 맹점 때문에 부모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건데요.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년 전 서울 강서구 빌라에 전세로 들어온 30대 김 모 씨.
집주인이 7살이라 한참 고민했지만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했습니다.
[김 모 씨/전세 사기 피해자]
"'설마 자녀 명의로 나쁜 짓을 하겠어요' 이러면서 두 분 다 그렇게 아버지랑 중개 보조분이랑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2년 뒤 이사를 가겠다고 했지만 결국, 보증금 2억 원을 떼였습니다.
[김 모 씨/전세 사기 피해자]
"그냥 딱 당연히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되게 열심히 돈을 벌고 막 이래서 이 집을 전세를 얻은 건데‥"
나중에 보니 피해자는 3명이 더 있었습니다.
떼인 보증금은 모두 9억 원.
전부 깡통 전세였고, 자기 돈은 거의 없이 전세 보증금으로 빌라를 사들인 이른바 '무갭투자'였습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의 아빠도 세입자 11명에게 보증금 28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사기가 아닌 투자였다고 주장합니다.
[10살 임대인 아버지]
"아들이 또 10년 뒤면 중학생·고등학생이 돼서 이쪽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하여튼 미래를 보고 한 거죠."
집주인이 미성년자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6년 전 58건에서 작년엔 238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전북에선 8살 집주인이 2명에게 3억 원을, 서울에선 16살 임대인이 3명에게 6억 원을 돌려주지 않는 등 전세 사기도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미성년 임대인에게 피해를 입어도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더라도 집주인의 재산만 조사할 수 있어서 사실상 주인인 부모 재산은 조사도 할 수 없고, 구상권 청구도 안 됩니다.
[박용갑/국회 국토교통위원]
"미성년자가 만약에 임대인이 됐다면 그 부모가 사실 연대보증을 하는 그런 조건을 달아서 보증 가입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상습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은 신원이 공개되지만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는 공개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시간 | |
|---|---|---|---|---|
|
509155
|
|
N 또 미담 터진 여배우 |
손나은
|
26-11-20 00:20 |
|
509154
|
|
N 5만원 지폐를 4만원에 팝니다 |
픽샤워
|
26-11-19 22:55 |
|
509153
|
|
N 절대 물려서는 안되는 역사상 최악의 해충. |
타짜신정환
|
26-11-19 22:25 |
|
509152
|
|
N 지하철 계단의 숨겨진 기능.jpg |
떨어진원숭이
|
26-11-19 21:55 |
|
509151
|
|
N 이번 APEC에서 일본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일본인들.jpg |
해적
|
26-11-19 21:35 |
|
509150
|
|
N 아기가 넘어질까 옆에서 지켜주는 강아지.mp4 |
와꾸대장봉준
|
26-11-19 21:30 |
|
509149
|
|
N 적당히 좀 해라. 커뮤니티가 리트냥이를 죽인거다. |
정해인
|
26-11-19 21:10 |
|
509148
|
|
N 방송인 박지윤 “부정행위 의혹 男은 성소수자!”…상간소송 판결에 정면 반박 |
소주반샷
|
26-11-19 20:55 |
|
509147
|
|
N 고전] 딸 친구가 PC방에서 잔다 하길래.txt |
픽샤워
|
26-11-19 20:50 |
|
509146
|
|
N 리트냥이 23년 수능부터 수능 부정행위 뚫음 |
곰비서
|
26-11-19 20:40 |
|
509145
|
|
N 1985년 11월 난로 당번 하는 날 |
호랑이
|
26-11-19 20:33 |
|
509144
|
|
N ??? : 누가 위급 재난 문자 따위에 당할거 같음??.jpg |
가습기
|
26-11-19 20:32 |
|
509143
|
|
N 기혼자에게만 보이는 결혼생활 |
오타쿠
|
26-11-19 20:29 |
|
509142
|
|
N 전청조의 여자의 모습 고등학생때 인터뷰 영상 |
물음표
|
26-11-19 20:25 |
|
509141
|
|
N 몇 번부터 예쁨? |
순대국
|
26-11-19 19:36 |
|
509140
|
|
N 재난문자에 개빡친 스레드인.jpg |
오타쿠
|
26-11-19 19:30 |
|
509139
|
|
N 공무원 퇴근 5분 전 특징.jpg |
손나은
|
26-11-19 19:20 |
|
509138
|
|
N 인도에서 가장 잘 넣는 사람 |
애플
|
26-11-19 19:10 |
|
509137
|
|
N [속보] 리트냥이 경찰 추적 2보 아차산 수색중 |
가습기
|
26-11-19 18:41 |
|
509136
|
|
N 저희 누나가 20대인데.jpg |
픽도리
|
26-11-19 18:30 |
|
509135
|
|
N 이번에 미군이 공개한 신무기 수준 |
철구
|
26-11-19 17:50 |
|
509134
|
|
N 일본인 여자친구에게 고기 구워주면 듣게 되는 말 |
극혐
|
26-11-19 17:45 |
|
509133
|
|
N 결혼 전후가 다른 여자 |
호랑이
|
26-11-19 17:42 |
|
509132
|
|
N 리센느한테 고소당했어 |
손예진
|
26-11-19 1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