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 경고에도 하루걸러 가짜 테러 협박...'손해배상' 카드 먹힐까

[앵커]
최근 백화점과 공연장, 학교에 이르기까지 가짜 테러 협박이 기승입니다.
불안감 조성은 물론 공권력 낭비와 영업 중단까지 사회적 손실이 극심해지자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8월 5일, 서울 명동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온라인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순간에 직원과 이용객 4천여 명이 대피하고 경찰 특공대와 탐지견까지 투입됐지만,
[백화점 이용객 : 밖으로 대피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고….]
그런데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중학생의 장난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에는 비슷한 협박 신고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영장과 게임 회사, 구치소, 패스트푸드점, 인파가 몰리는 놀이공원과 콘서트장, 광복절 서울 도심과 심지어 학교까지 하루걸러 한 번꼴로 허위 협박이 잇따랐습니다.
수사당국이 엄벌을 경고하고 나섰지만, 아랑곳없이 두 달째 폭파 협박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민 불안은 물론 공권력 낭비, 영업 중단에 따른 손해가 극심한 데다, 학생들 수업도 방해받고 있습니다.
[허위 협박 피해 학부모 : 왜 하필이면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다 이런 거를 하는지, 이건 장난으로 넘기기에는 조금 도가 지나쳤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요.]
최근 일본 변호사를 사칭한 폭파 협박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모방 범죄까지 늘어난 영향으로 추정됩니다.
경찰과 시민들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즐기고 관심을 끌기 위해 저지르는 이른바 '스와팅 범죄' 양상입니다.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전화 한 통으로 (경찰과 소방이) 대규모로 출동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면 자기의 존재감, 그런 행동으로 인해 사회를 움직였다는 통제감을 느낄 수 있는….]
용의자 추적이 쉽지 않다는 점과 낮은 처벌 수위가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올해 형량을 대폭 높인 '공중협박죄'가 신설됐지만 시행 초기다 보니 효과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에 경찰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배상 기준을 논의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청구액 대부분을 인용해 온 만큼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장난에도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겠다는 취지로, 경찰은 엄격한 제재를 통한 억제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