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파트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들이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이들 중 위법한 정황이 짙은 건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 의뢰했는데요.
이경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사례들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기간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올 8월까지입니다.
이 기간 가격 띄우기로 의심된 거래는 모두 425건.
특히 올해 발생한 의심 거래를 우선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짙은 8건을 확인해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위법 의심 사례로는 친족간 거래를 하고, 해제 신고한 뒤 1억 원을 더 높여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입니다.
또 유사 평형을 시세보다 2억 원 높은 22억 원으로 신고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자 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에게 22억 7천만 원에 판 경우가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의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번 수사의뢰는 2023년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래 당사자 일반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첫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에서 확인되는 가격 띄우기 등 불법 정황을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악의적인 집값 허위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라며 경찰청·국세청과 공조해 투기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시간 | |
|---|---|---|---|---|
|
509155
|
|
N 또 미담 터진 여배우 |
손나은
|
26-11-20 00:20 |
|
509154
|
|
N 5만원 지폐를 4만원에 팝니다 |
픽샤워
|
26-11-19 22:55 |
|
509153
|
|
N 절대 물려서는 안되는 역사상 최악의 해충. |
타짜신정환
|
26-11-19 22:25 |
|
509152
|
|
N 지하철 계단의 숨겨진 기능.jpg |
떨어진원숭이
|
26-11-19 21:55 |
|
509151
|
|
N 이번 APEC에서 일본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일본인들.jpg |
해적
|
26-11-19 21:35 |
|
509150
|
|
N 아기가 넘어질까 옆에서 지켜주는 강아지.mp4 |
와꾸대장봉준
|
26-11-19 21:30 |
|
509149
|
|
N 적당히 좀 해라. 커뮤니티가 리트냥이를 죽인거다. |
정해인
|
26-11-19 21:10 |
|
509148
|
|
N 방송인 박지윤 “부정행위 의혹 男은 성소수자!”…상간소송 판결에 정면 반박 |
소주반샷
|
26-11-19 20:55 |
|
509147
|
|
N 고전] 딸 친구가 PC방에서 잔다 하길래.txt |
픽샤워
|
26-11-19 20:50 |
|
509146
|
|
N 리트냥이 23년 수능부터 수능 부정행위 뚫음 |
곰비서
|
26-11-19 20:40 |
|
509145
|
|
N 1985년 11월 난로 당번 하는 날 |
호랑이
|
26-11-19 20:33 |
|
509144
|
|
N ??? : 누가 위급 재난 문자 따위에 당할거 같음??.jpg |
가습기
|
26-11-19 20:32 |
|
509143
|
|
N 기혼자에게만 보이는 결혼생활 |
오타쿠
|
26-11-19 20:29 |
|
509142
|
|
N 전청조의 여자의 모습 고등학생때 인터뷰 영상 |
물음표
|
26-11-19 20:25 |
|
509141
|
|
N 몇 번부터 예쁨? |
순대국
|
26-11-19 19:36 |
|
509140
|
|
N 재난문자에 개빡친 스레드인.jpg |
오타쿠
|
26-11-19 19:30 |
|
509139
|
|
N 공무원 퇴근 5분 전 특징.jpg |
손나은
|
26-11-19 19:20 |
|
509138
|
|
N 인도에서 가장 잘 넣는 사람 |
애플
|
26-11-19 19:10 |
|
509137
|
|
N [속보] 리트냥이 경찰 추적 2보 아차산 수색중 |
가습기
|
26-11-19 18:41 |
|
509136
|
|
N 저희 누나가 20대인데.jpg |
픽도리
|
26-11-19 18:30 |
|
509135
|
|
N 이번에 미군이 공개한 신무기 수준 |
철구
|
26-11-19 17:50 |
|
509134
|
|
N 일본인 여자친구에게 고기 구워주면 듣게 되는 말 |
극혐
|
26-11-19 17:45 |
|
509133
|
|
N 결혼 전후가 다른 여자 |
호랑이
|
26-11-19 17:42 |
|
509132
|
|
N 리센느한테 고소당했어 |
손예진
|
26-11-19 1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