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은행들이 일부 지방 공기업의 주거래 은행으로 선정되면 협력사업비라며, 공기업에 금품을 제공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경쟁이 과열되면 결국엔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떠넘겨질 수 있어서. 이런 비용을 줄이거나 받더라도 지방세같이 공적인 용도로 쓰게끔 환수해야 한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임직원 1만 6천여 명의 지방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22년, A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정했습니다.
안정적인 고객을 확보한 A 은행은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공사에 콘도 회원권을 줬습니다.
78개 객실 규모로 취득 금액이 31억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공사는 해당 회원권들을 임직원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은 지난해 B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정하고 4년간 현금 3억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올해 받은 7천500만 원 가운데 직원 격려용 상품권에 3천390만 원, 직원 직무 스트레스 예방 테라피에 1천200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구 지방세로 넘긴 건 1천2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전국 420개 지방 공기업을 전수 조사하니, 주거래은행 선정 뒤 협력사업비를 받은 공기업은 168곳이었고, 그중 146곳은 1억 원 넘게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4월, "은행들의 협력사업비 경쟁이 과열되면 부담이 은행 고객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협력사업비를 줄이고, 받더라도 지방세로 활용하라"고 권고했지만, 일부 공기업은 '모르쇠' 분위기입니다.
[한병도/국회 행정안전위원 (민주당) : 임직원들만 즐길 수 있는 콘도 회원권이나 장학금으로 받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즉각 착수할 계획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권익위 권고 이전의 일"이라고,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은 "행정안전부와 상의해 결정했다"고 각각 해명했습니다.
행안부는 각 공기업이 권익위 권고를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시간 | |
|---|---|---|---|---|
|
498819
|
|
N BJ출신이라는 방송인.jpg |
오타쿠
|
26-06-10 21:20 |
|
498818
|
|
N 병사 3계급, 부사관 5계급으로 간데요... |
호랑이
|
26-06-10 20:30 |
|
498817
|
|
N 어느 개인카페 사장님 미모.gif |
호랑이
|
26-06-10 19:40 |
|
498816
|
|
N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 9가지 |
크롬
|
26-06-10 19:35 |
|
498815
|
|
N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다리차에 뻑이 가는 이유... |
떨어진원숭이
|
26-06-10 19:10 |
|
498814
|
|
N 대한민국 살인 사건 최저 형량을 갱신한 사건 |
오타쿠
|
26-06-10 18:35 |
|
498813
|
|
N 유럽인들이 한국빵을 먹고 느끼는 것 |
오타쿠
|
26-06-10 18:30 |
|
498812
|
|
N 약혐) 자전거도로 오토바이 충돌 사고 |
애플
|
26-06-10 18:20 |
|
498811
|
|
N 뭔가 사고쳐서 사과하는 극우 ㅋㅋ.jpg |
장사꾼
|
26-06-10 18:07 |
|
498810
|
|
N 장례식장에 빅맥 두개를 사 온 사람.jpg |
픽샤워
|
26-06-10 18:05 |
|
498809
|
|
N 야간 촬영 도중에 삼각대가 넘어져버렸을때의 사진 |
와꾸대장봉준
|
26-06-10 17:55 |
|
498808
|
|
N 33살에 13억 엑시트하고 9억 남은 사람 이야기 |
정해인
|
26-06-10 17:50 |
|
498807
|
|
N 개같은 초딩새끼들 |
물음표
|
26-06-10 17:40 |
|
498806
|
|
N 90년대 중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gif |
물음표
|
26-06-10 17:11 |
|
498805
|
|
N 이번에 출시한 1억 5천만원 넘는 신형 아우디 반응 |
홍보도배
|
26-06-10 16:35 |
|
498804
|
|
N 의외로 20년전에 바뀐 공식명칭.jpg |
픽도리
|
26-06-10 16:05 |
|
498803
|
|
N 스폰녀에게 환불 요청.jpg |
가습기
|
26-06-10 15:57 |
|
498802
|
|
N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인상 |
해적
|
26-06-10 15:21 |
|
498801
|
|
N 최근 지어진 절(사찰) 근황.jpg |
음바페
|
26-06-10 15:18 |
|
498800
|
|
N 넷플릭스 25개국 1위 찍은 드라마 |
미니언즈
|
26-06-10 15:11 |
|
498799
|
|
N 부산 BTS 공연 공무원 차출 논란 근황.jpg |
해적
|
26-06-10 15:10 |
|
498798
|
|
N 같은 아파트 유부 따먹었던 썰푼다 |
가습기
|
26-06-10 14:55 |
|
498797
|
|
N 한국인들 70%는 떨어진다는 인도 면허시험 |
극혐
|
26-06-10 14:01 |
|
498796
|
|
N 만 원짜리 용돈 받던 단역이 대중 연기자가 됨 |
손예진
|
26-06-10 1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