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위약금) "다른 손님한테 줄 순 없잖아요"…"최대 40%" 이제 곧 시작

69 0 0 2025-10-23 15:56: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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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손님한테 줄 순 없잖아요"…"최대 40%" 이제 곧 시작 (자막뉴스) / SBS


서울에서 20년째 장어집을 운영 중인 원상연 씨는 매달 한 건 이상 예약 손님이 오지 않는 '노쇼'가 발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때마다 손질해둔 장어를 버리기 일쑤입니다.

[원상연/장어집 운영 : 다른 손님한테 죽어 있는 생물을 갖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매출액 대비해 가지고 (원가가) 한 30~40% 그러니까 상당히 피해가 큰 거죠. ]

지금까지는 이런 일반음식점이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은 총 예약금액의 10%에 불과해, 재료 원가조차 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개정해 노쇼 위약금을 2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업태는 '예약기반 음식점'으로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음식점이더라도 '김밥 100줄'처럼 대량 주문이거나 단체 예약인 경우엔, 사전 고지를 전제로 위약금을 40%까지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거꾸로 노쇼 위약금을 100%까지 청구하는 일부 고가 음식점들도 있는데, 새 기준에 따르면 위약금 상한이 40%로 제한됩니다.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던 예식장 위약금 기준도 강화해, 당일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35%였던 위약금을 최대 70%까지 물릴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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