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정부가 초과 세수의 일부를 국민 모두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금액은 1인당 1만 타이완달러, 우리 돈으로 약 46만원입니다.

행정원은 '중앙정부의 국제정세 대응을 위한 경제 사회 및 민생 국가안보 강인성 강화 특별예산안'을 공포함에 따라  1만 타이완달러를 내달 5일부터 사전 등록, 은행 계좌, 우체국 창구, 15개 은행 ATM(자동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입법원이 통과시킨 2천360억 타이완달러(약 10조9천억원)의 해당 예산을 내년 4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해당 대상자가 타이완인, 타이완인의 외국인 배우자, 영구거류증을 취득한 외국인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부는 이번 현금 지급으로 인한 경제 파급 효과가 5%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이 해당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저축을 할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평가해야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타이완 입법원은 지난 2월 지난해 사상 최대로 초과 징수된 세수 일부를 시민들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타이완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세수 통계' 발표에서 5천283억 타이완달러(약 24조6천억원)의 초과 징수로 전년도 세수가 3조7천619억 타이완달러(약 175조2천억원)에 달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어 2021년 이후 4년 연속 초과 세수가 이뤄져 누적 초과 징수액이 1조8천707억 타이완달러(약 87조1천억원)라고 설명했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2008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이듬해 3천600 타이완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과 2021년 각각 3천 타이완달러와 5천 타이완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코로나19 막바지인 2023년 경기부양을 위한 현금 6천 타이완달러를 각각 개인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