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회적인 문제로 빠르게 처리되어야 할 법안
72
0
0
2025-10-31 15:22:00
신고
1. 촉법
한달에 한번 이상은 촉법관련 범죄가 나오는데 왜 고치려고 안할까요?
나이제한을 내리든, 나이제한을 내리는게 어렵다면 범죄에 고의성이 있으면 촉법에 적용되지 않고
일반 형사처벌을 받게한다든지 뭐라도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공유 퀵보드
최근 공유 퀵보드 사망사건도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고 있는데, 왜 제재를 안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사망사고 나면 공유퀵보드 업체에도 사용자 인적사항 파악을 제대로 안한걸로 엄중히 죄를 묻겠다고 하면 어느정도는 해결되어 보이는데, 시행을 안하는건 무슨 이유일까요?
베픽 보증업체
+ 보증업체 더보기
※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시간 | |
|---|---|---|---|---|
|
505201
|
|
N 2026년 봤던 명언중에 진짜 최고. |
 크롬
|
26-09-20 00:05 |
|
505200
|
|
N 청계천에 등장한 외국인 커플 해먹.mp4 |
픽샤워
|
26-09-19 23:35 |
|
505199
|
|
N 한전에는 분명 뭔가 있다 |
물음표
|
26-09-19 22:25 |
|
505198
|
|
N 조주빈 군복무 시절 주변인 인터뷰.jpg |
순대국
|
26-09-19 22:15 |
|
505197
|
|
N 키작녀 오토바이 신호대기 방법.mp4 |
장사꾼
|
26-09-19 22:00 |
|
505196
|
|
N 결혼은 나랑 하고, 아이는 다른 남자 정자로 낳겠다는 여자친구.txt |
오타쿠
|
26-09-19 21:00 |
|
505195
|
|
N 코로나 백신거부하는 정치인 |
손나은
|
26-09-19 20:35 |
|
505194
|
|
N 동안유전자 물려받은 김가연 딸 |
해적
|
26-09-19 20:31 |
|
505193
|
|
N 한달에 1200만원버는 택배 기사 |
아이언맨
|
26-09-19 20:25 |
|
505192
|
|
N 분위기가 수상하다는 유럽 근황 |
 오쿠오쿠오타쿠
|
26-09-19 20:15 |
|
505191
|
|
N 어제 배달중 만난 ㅁㅊ뇬들 |
순대국
|
26-09-19 20:10 |
|
505190
|
|
N 커뮤식 퇴사 사이다의 최후 |
미니언즈
|
26-09-19 19:30 |
|
505189
|
|
N 폐지 줍는 레인지로버 ㄷㄷ |
오타쿠
|
26-09-19 18:55 |
|
505188
|
|
N '하림' 법무팀이 소스라치게 놀란 그 한 장의 사진.jpg |
질주머신
|
26-09-19 18:35 |
|
505187
|
|
N 김건모가 가세연의 성폭행 폭로에 맞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
손예진
|
26-09-19 18:20 |
|
505186
|
|
N 세계 최대 초콜릿 수출국 순위 1990년~2025년 |
순대국
|
26-09-19 17:05 |
|
505185
|
|
N 난 번호판가림 신고만 했을뿐인데 일이 커진거 같음 |
물음표
|
26-09-19 17:00 |
|
505184
|
|
N 3살 여동생의 지나친 오빠사랑 |
소주반샷
|
26-09-19 16:55 |
|
505183
|
|
N ㅎㄷㄷ 한 유튜버 등장 |
순대국
|
26-09-19 16:50 |
|
505182
|
|
N 독도 표시 했다고 일본 수출 막혔던 성경김 |
호랑이
|
26-09-19 16:45 |
|
505181
|
|
N 남자만 기가 막히게 알아본다는 사진 |
픽샤워
|
26-09-19 16:40 |
|
505180
|
|
N 미국의 췌장 파괴 음식 선봉 '나초'.jpg |
 픽도리
|
26-09-19 16:35 |
|
505179
|
|
N [시청주의] 고환 회음 항문 박살 |
순대국
|
26-09-19 16:27 |
|
505178
|
|
N 1700만원 받고 중국에 군 기밀 넘겼다가 이번에 4년 형 받았다는 사의 정체 |
곰비서
|
26-09-19 1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