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회적인 문제로 빠르게 처리되어야 할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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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15:22:00
신고
1. 촉법
한달에 한번 이상은 촉법관련 범죄가 나오는데 왜 고치려고 안할까요?
나이제한을 내리든, 나이제한을 내리는게 어렵다면 범죄에 고의성이 있으면 촉법에 적용되지 않고
일반 형사처벌을 받게한다든지 뭐라도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공유 퀵보드
최근 공유 퀵보드 사망사건도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고 있는데, 왜 제재를 안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사망사고 나면 공유퀵보드 업체에도 사용자 인적사항 파악을 제대로 안한걸로 엄중히 죄를 묻겠다고 하면 어느정도는 해결되어 보이는데, 시행을 안하는건 무슨 이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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