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죽었는지 알려달라”…정부, 산재 조사의견서 공개 방침

144 0 0 2025-11-06 07:30:27 신고
※ 5회 신고 누적시 자동 게시물이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단 허위 신고시 신고자는 경고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관계 기관은 사고가 왜, 어떻게 났는지 등을 기록하는 보고서를 만드는 데요. 그런데 이 보고서는 유족에게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산재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이를 공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보담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문혜연 씨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계단 아래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문혜연/산업재해 사망자 유가족 : "의식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때 아버지가 어쩌면 우리 가족 곁을 영영 떠날 수도 있겠다…."]
아버지는 결국 숨졌지만 사고 경위를 알 방법은 없었습니다.
경찰도, 고용노동부도 돌아온 답변은 비슷했습니다.
[문혜연/산업재해 사망자 유가족 : "사고 경위를 정확하게 좀 설명해 달라, 여쭤보거나 하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사고 10개월 만에야 검찰 공소장을 통해 아버지가 헬멧을 지급받지 못했단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혜연/산업재해 사망자 유가족 : "부모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궁금해하는 게 설득을 해야 되고 눈물로써 간절함을 호소해야 되는 일인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 등을 기록하는 '재해조사 의견서'를 만들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거나 개인정보가 담겼다는 이유 등으로 유족에게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4천 건에 달하는 재해조사 의견서가 작성됐지만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공개하도록 한 법 개정안은 3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우/국회 기후노동위원/더불어민주당 : "공개되면 될수록 산재 예방뿐만 아니라 여러 선순환과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최근 잇따르는 산재에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재해조사 의견서를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베픽 보증업체 + 보증업체 더보기

베픽추천 벳라이브

네임드 , 토토핫 , 분데리스가 공식후원 업체 벳라이브

26-11-17 14:48:54
5점 / 7명
자세히보기

베픽추천 고담시티

빠르고 딜레이 없는 충전,환전 시스템 답답함없이 플레이 가능한 고담시티 입니다

26-11-10 20:01:03
5점 / 7명
자세히보기

베픽추천 힐튼카지노

무제한 충전,출금 신속한 충전,출금 모든업계NO.1 힐튼 입니다

26-11-10 19:52:43
5점 / 7명
자세히보기
▼ 댓글 더보기
※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번호 제목 작성자 시간
509153
N 절대 물려서는 안되는 역사상 최악의 해충. 타짜신정환
26-11-19 22:25
509152
N 지하철 계단의 숨겨진 기능.jpg 떨어진원숭이
26-11-19 21:55
509151
N 이번 APEC에서 일본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일본인들.jpg 해적
26-11-19 21:35
509150
N 아기가 넘어질까 옆에서 지켜주는 강아지.mp4 와꾸대장봉준
26-11-19 21:30
509149
N 적당히 좀 해라. 커뮤니티가 리트냥이를 죽인거다. 정해인
26-11-19 21:10
509148
N 방송인 박지윤 “부정행위 의혹 男은 성소수자!”…상간소송 판결에 정면 반박 소주반샷
26-11-19 20:55
509147
N 고전] 딸 친구가 PC방에서 잔다 하길래.txt 픽샤워
26-11-19 20:50
509146
N 리트냥이 23년 수능부터 수능 부정행위 뚫음 곰비서
26-11-19 20:40
509145
N 1985년 11월 난로 당번 하는 날 호랑이
26-11-19 20:33
509144
N ??? : 누가 위급 재난 문자 따위에 당할거 같음??.jpg 가습기
26-11-19 20:32
509143
N 기혼자에게만 보이는 결혼생활 오타쿠
26-11-19 20:29
509142
N 전청조의 여자의 모습 고등학생때 인터뷰 영상 물음표
26-11-19 20:25
509141
N 몇 번부터 예쁨? 순대국
26-11-19 19:36
509140
N 재난문자에 개빡친 스레드인.jpg 오타쿠
26-11-19 19:30
509139
N 공무원 퇴근 5분 전 특징.jpg 손나은
26-11-19 19:20
509138
N 인도에서 가장 잘 넣는 사람 애플
26-11-19 19:10
509137
N [속보] 리트냥이 경찰 추적 2보 아차산 수색중 가습기
26-11-19 18:41
509136
N 저희 누나가 20대인데.jpg 픽도리
26-11-19 18:30
509135
N 이번에 미군이 공개한 신무기 수준 철구
26-11-19 17:50
509134
N 일본인 여자친구에게 고기 구워주면 듣게 되는 말 극혐
26-11-19 17:45
509133
N 결혼 전후가 다른 여자 호랑이
26-11-19 17:42
509132
N 리센느한테 고소당했어 손예진
26-11-19 17:40
509131
N 수능 재난문자 발송을 비난하는 긁우.webp 크롬
26-11-19 16:50
509130
N 외국인들이 신기해한다는 한국인의 소리 픽샤워
26-11-19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