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데일리안 = 황인욱 기자]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 받았던 60대가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박기주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50%였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 징역형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3회 등 4차례나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이번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명 사고를 야기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며 "과거 집행유예 기간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벌금형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음주운전 4번 처벌 받고도 또 만취 사고 낸 60대…징역 8개월
음주운전 장려하는듯
제발 양형 기준에 얽매여 있지 말고 누가 한번 파격적으로 판결 내려봐라 ,, 제발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시간 | |
|---|---|---|---|---|
|
509155
|
|
N 또 미담 터진 여배우 |
손나은
|
26-11-20 00:20 |
|
509154
|
|
N 5만원 지폐를 4만원에 팝니다 |
픽샤워
|
26-11-19 22:55 |
|
509153
|
|
N 절대 물려서는 안되는 역사상 최악의 해충. |
타짜신정환
|
26-11-19 22:25 |
|
509152
|
|
N 지하철 계단의 숨겨진 기능.jpg |
떨어진원숭이
|
26-11-19 21:55 |
|
509151
|
|
N 이번 APEC에서 일본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일본인들.jpg |
해적
|
26-11-19 21:35 |
|
509150
|
|
N 아기가 넘어질까 옆에서 지켜주는 강아지.mp4 |
와꾸대장봉준
|
26-11-19 21:30 |
|
509149
|
|
N 적당히 좀 해라. 커뮤니티가 리트냥이를 죽인거다. |
정해인
|
26-11-19 21:10 |
|
509148
|
|
N 방송인 박지윤 “부정행위 의혹 男은 성소수자!”…상간소송 판결에 정면 반박 |
소주반샷
|
26-11-19 20:55 |
|
509147
|
|
N 고전] 딸 친구가 PC방에서 잔다 하길래.txt |
픽샤워
|
26-11-19 20:50 |
|
509146
|
|
N 리트냥이 23년 수능부터 수능 부정행위 뚫음 |
곰비서
|
26-11-19 20:40 |
|
509145
|
|
N 1985년 11월 난로 당번 하는 날 |
호랑이
|
26-11-19 20:33 |
|
509144
|
|
N ??? : 누가 위급 재난 문자 따위에 당할거 같음??.jpg |
가습기
|
26-11-19 20:32 |
|
509143
|
|
N 기혼자에게만 보이는 결혼생활 |
오타쿠
|
26-11-19 20:29 |
|
509142
|
|
N 전청조의 여자의 모습 고등학생때 인터뷰 영상 |
물음표
|
26-11-19 20:25 |
|
509141
|
|
N 몇 번부터 예쁨? |
순대국
|
26-11-19 19:36 |
|
509140
|
|
N 재난문자에 개빡친 스레드인.jpg |
오타쿠
|
26-11-19 19:30 |
|
509139
|
|
N 공무원 퇴근 5분 전 특징.jpg |
손나은
|
26-11-19 19:20 |
|
509138
|
|
N 인도에서 가장 잘 넣는 사람 |
애플
|
26-11-19 19:10 |
|
509137
|
|
N [속보] 리트냥이 경찰 추적 2보 아차산 수색중 |
가습기
|
26-11-19 18:41 |
|
509136
|
|
N 저희 누나가 20대인데.jpg |
픽도리
|
26-11-19 18:30 |
|
509135
|
|
N 이번에 미군이 공개한 신무기 수준 |
철구
|
26-11-19 17:50 |
|
509134
|
|
N 일본인 여자친구에게 고기 구워주면 듣게 되는 말 |
극혐
|
26-11-19 17:45 |
|
509133
|
|
N 결혼 전후가 다른 여자 |
호랑이
|
26-11-19 17:42 |
|
509132
|
|
N 리센느한테 고소당했어 |
손예진
|
26-11-19 1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