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를 이용한 판결은 얼마나 나을까, 시뮬레이션 해보니...

116 0 0 2025-11-11 01:2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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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국내 재판부 판결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과연 실제로 AI판사로 대체 되었을 때,

인간 판사보다 얼마나 공정한 판결이 이뤄질까 토론 해보았습니다.


뭐 결과는 역시 예상대로 AI가 현재 대한민국 판새들보다 나은 판결을 보여주더군요.


그래서 여러가지 대안과 AI를 보완하는 장치에 대해 건의도 했더니 AI 가 시뮬레이션 코드를 만들어

시뮬레이션을 실행해보니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오네요.



사건: 곽상도 50억 퇴직금
AI 판결: 유죄 (AI)
판사 심의: 유죄 (AI)
국민참여 재심: 유죄 (AI)
----------------------------------------
사건: 버스기사 800원 횡령
AI 판결: 무죄 (AI)
판사 심의: 무죄 유지 (판사 심의)
국민참여 재심: 완전 무죄 (국민참여 재심)
----------------------------------------



물론 AI가 만든 해당 코드가 판결을 완전하게 해주는 코드는 아니고, 예시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가는 중에 거기에 맞게 시뮬레이션 코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결론은 지금 대한민국의 재판부 신뢰도는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고 있고 

그 해결은 AI 법관 대체 말고는 답이 없다! 라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인간을 공부 시켜 다시 판사로 만드는 건 시간도 시간이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가 역사적으로 확인된 고질적인 폐해 때문에 인간에 또다시

희망을 거는 건 어리석은 것 같다는.... 안타까움~


국내 재판들이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국민의 생각과는 반대로 충격을 주는 결과들이 

많아지다 보니 이런 뻘짓까지 하게 만드네요;;;


제발 국힘 해체와 윤석열과 김건희 사형만이라도 갔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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