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바꿔주세요" 역대 최다 전망

92 0 0 2025-11-24 13:28: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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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주민번호 바꿔주세요" 역대 최다 전망 (2025.11.24/뉴스투데이/MBC)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과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0월 말까지 접수된 주민등록 변경 신청 건수가 2천 건에 육박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17년 799건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13자리 번호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나타내는 숫자를 제외한 임의번호 6자리를 바꾸는 방식으로, 헌법재판소가 2015년 "번호 변경 규정이 없는 것은 헌법 불합치"라고 판단한 데 따라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보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능한데요.

누적 신청 건수는 약 1만 2천 건으로 이 중 65%가 인용됐습니다.

유형별로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로 인한 신청이 가장 많았고 이어 사기나 해킹 등 기타 유출, 신분 도용과 가정폭력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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