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특송화물로 들어온 샌들입니다.
세관 직원이 밑창을 뜯어보니 숨겨져 있던 위조 안전교육 이수증이 발견됩니다.
외국인이 국내 건설 현장에서 일하려면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필요한데, 국내 발급이 어려운 불법 체류자들이 위조 증명서와 신분증을 특송 화물로 주문한 겁니다.
핸드폰 케이스에 끼우거나 소형 파우치에 숨기는 등 밀수 방식도 다양했습니다.
라면과 편지를 넣어 개인 간 소포로 위장한 택배인데요, 상자 안에는 이렇게 위조 이수증을 넣어 숨겼다 적발됐습니다.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베트남과 중국에서 들여오다 적발된 위조 이수증과 신분증은 183건에 달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등에 못을 박는 데 쓰는 화약식 타정총도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해외 직구로 반입하다 적발된 경우가 올해만 6천 건이 넘었고, 최근 5년간 적발 건수는 무려 1만 6천800여 정에 달합니다.
이밖에도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 심사가 필요한 산업용 프레스 기계를 일반 기계 장비로 위장해 밀수하거나, 안전 확인 신고 없이 산업용 파쇄기와 컨베이어 벨트를 부정 수입한 업체들도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또, 중국산 소방용 랜턴 7천300여 점과 화학물질 보호복 90만 점을 수입한 뒤, 이른바 '택갈이'를 통해 국산으로 위장시켜 소방청과 질병관리청 등 공공기관들에 납품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이광우/관세청 조사총괄과장 :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용 기계 등이 해외에서 불법 반입될 경우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관세청은 산업안전 품목에 대한 선별 검사 기준을 고도화하는 등 통관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업안전 위해 물품 단속 전담팀을 꾸려 안전인증을 회피하는 등의 불법 반입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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