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에 미친 중국과 딴판...한국의 뼈 아픈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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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01: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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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공대에 미친 중국과 딴판...한국의 뼈 아픈 현실 / YTN
윤석열 정부가 과학계를 '이권 카르텔'로 지목했던 2년 전.
3조 원 가까이 삭감된 예산 삭풍 속에서도 '마음 건강' 등 일부 사업은 수십억 원이 증액되기도 했습니다.
[이해민 / 조국혁신당 의원 (지난해 10월) : (마음 건강 연구 성과가) 홈페이지에 일기쓰기 서비스뿐인 거, 장관님? 장관님, 사기당하셨어요. 엄청나게 훌륭한 연구자들이 지금 예산 다 깎여서 3천만 원, 5천만 원 못 받아서 연구실 닫고 있습니다.]
당시 거액의 연구 지원금을 받았던 이 마음 건강 사업은 역으로 윤 정부의 대표적인 '연구개발 카르텔'로 꼽혔고, 결국 임상에 실패해 최종 평가 '미흡(C)' 등급을 받은 데다 연구비 유용까지 드러났습니다.
새 정부는 지난 정부와의 차별화를 앞세워 역대 최대인 35조 원을 연구개발 예산으로 책정하고 인재 확보 방안을 내놨습니다.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해 매년 20명씩 뽑고 제대로 예우해 '이공계 롤 모델'로 만들겠단 계획인데, 중국의 '원사' 제도와 비슷합니다.
원사는 중국 정부가 선정한 국보급 과학자로, 국가 지도자들이 명절 인사를 할 정도로 예우받는데 1955년 이후 현재까지 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정우 /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지난 7일) : 이번은 시작일 뿐이다. 2차, 3차, 지속적으로 강력한 의지를 정책 제도에 녹여서 과학자들이 정말 희망을 갖고 존중받고 그래서 내 아이가 꼭 과학자가 됐으면 좋겠다. 사실 지금은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학계 반응은 미온적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구과제 예산과 지원 기간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불안정성'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학자에게 필요한 건 예우보다 돈을 벌 수 있는 산업 생태계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효이 / 이너시아 대표·카이스트 박사과정 (지난 7일) : 암만 과학자 정말 좋은 거다, 국가과학자 양성할 거다, 말해봤자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지?'를 생각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한 기업들이, 공대 출신 기업들이 많아지면 '어, 저 선배처럼 될 수 있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공계에 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의 과학 정책과 예산이 지나치게 인공지능에 쏠려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과학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인 '이노코어' 사업이 대표적으로, 박사후연구원 4백 명에게 평균 연봉 2배에 달하는 9천만 원씩을 보장하는데, 인공지능 분야에 한정된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적으로 접근해 단기간 성과를 보려 하기 보다, 생계와 관계없이 기초과학 연구에 천착할 수 있는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YTN 장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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