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중독 막는다…EU·호주 '연령 제한'

〈앵커〉
전 세계 각국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을 막기 위해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호주가 이제 곧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유럽의회도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로베르타 메촐라/유럽연합(EU) 의회 의장 : 투표 마감됐습니다. 채택되었습니다!]
찬성 483표, 반대 92표.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못 박는 결의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유럽의회를 통과했습니다.
13~16세 사이 청소년은 부모 동의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고, 13세 미만은 아예 접속을 차단하자는 내용입니다.
[크리스텔 샬데모스/덴마크 유럽의회 의원 : 이번 보고서로 우리는 마침내 선을 그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에 '당신들의 서비스는 어린이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고, (아이들을 상대로 한) 실험은 여기서 끝났다'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보호 조항을 반복 위반하는 회사 대표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제도도 촉구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EU 차원의 입법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한 겁니다.
개별 국가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호주는 10일부터 SNS 연령을 제한하는 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합니다.
16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 동의와 상관없이 계정을 만들거나 유지할 수 없고, 사용자 연령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플랫폼에는 473억 원의 벌금도 부과됩니다.
비슷한 움직임은 덴마크와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미국 일부 주와 캐나다 등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다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호주에서는 청소년들의 정치적 의사소통 자유를 제한했다며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나이 인증을 위해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할 우려가 있고, 우회 계정을 만들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와 SNS 사용 자유 사이에서 각국이 새로운 실험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