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남편 성 따르되 결혼 전 성 병기 허용

88 0 0 2025-12-04 15:40: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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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세계] 일본, 남편 성 따르되 결혼 전 성 병기 허용 (2025.12.04/뉴스투데이/MBC)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르면 내년 1월, 결혼으로 성이 바뀌더라도 이전 성을 각종 증명서에 함께 적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일본은 '하나의 호적에는 하나의 성만 둔다'는 원칙 아래, 부부 중 한 명이 반드시 성을 바꿔야 하고 이 중 약 95%가 여성이 남편의 성을 따르는데요.

이 때문에 여성들은 결혼 후 각종 금융, 여행 서류를 다시 정비해야 하고, 이혼하면 법적 성을 다시 바꾸면서 사실상 이혼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부담도 안고 있습니다.

언뜻 일본 첫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가 여성의 권리를 내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반대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법률안의 취지가 '불편을 최대한 개선할 테니 부부가 같은 성을 쓰는 전통을 지키자'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다카이치를 비롯한 자민당 보수파 의원들은 "일본의 전통 가족 제도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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