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 "담배 피우나" "애인 있나"…내년부터 시행된다

이게 시행되는군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14195?ntype=RANKING

내년 상반기까지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전 세입자의 월세 체납 이력, 신용도, 흡연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프롭테크 기업, 신용평가기관 등과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주인은 이 서비스로 세입자의 최근 3년간 임차료, 공과금 체납 이력, 계약 갱신 여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세입자 근무 직군과 주요 거주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고,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는 반려동물, 차량, 흡연, 동거인 등 여부도 알 수 있습니다.

세입자도 이 서비스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통한 권리분석, 집부인 보증금 미반환 이력, 국세 등 체납현황, 선순위 보증금 예측 등 임대주택 안전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들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세 사기 사태 이후 집주인 정보 열람이 쉬워진만큼 공평하게 세입자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협회측은 설명했습니다.

협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프롭테크가 보유한 부동산 플랫폼에 먼저 도입한 뒤 네이버, 직방 등 다른 부동산 중개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계약 전 세입자 정보를 확인하는 유사 서비스가 시행중입니다.

미국 최대 부동산 플랫폼인 질로에서는 세입자가 신용 점수, 연체 기록, 범죄 기록 등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집을 구할 때 소득, 직업 등 자신에 대한 설명서를 작성해 집주인,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