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상 최대의 정보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형사처벌이 실무자 처벌 선에서 끝나다 보니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며, 큰 손해가 생기는 경제적 제재에 집중해야 실제로 기업이 움직일 거란 취지의 지적을 했는데요.

야간 노동자 건강권을 언급할 때도 다시 한번 쿠팡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국정철학을 국민과 나누겠다"며 처음 생중계로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가 첫 보고에 나섰습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기업 규모별 규제와 경제 형벌 합리화, 고부가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통해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고를 받던 이재명 대통령은, 법을 어기는 기업들에 대한 처벌 방법을 논의하면서 콕 집어 쿠팡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 무슨 '팡'인가 거기 그런데도 막 어기잖아요. 그 사람들 처벌 전혀 두렵지 않을 겁니다."

기업을 상대로 한 형사처벌이 대부분 실질적 주인이 아닌 실무자 처벌에 그치는 만큼, 실제로 큰 손해가 생기는 경제적 처벌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그 사례로 쿠팡을 지적한 겁니다.

쿠팡은 대부분의 매출을 국내에서 올리지만, 김범석 의장은 미국 본사에만 이름을 올리고 있어 사실상 국내법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처벌을 해 봐야 그 사장이 처벌되는 것도 아니고 이익 보는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게 아니고…"

이어진 노동부 보고 과정에서도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쿠팡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야간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배송노동자들이 잇따라 사망한 쿠팡을 다시 지적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야간 노동자 건강권 얘기, 이게 사실 쿠팡 때문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먹고 살자고 찾아간 직장이 죽음의 장터가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달라"며 거듭 산업재해 예방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첫 보고를 시작으로 세종과 서울, 부산을 오가며 228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