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美 법원서 징역 15년 선고..."극도로 심각한 금융 피해 야기"

103 0 0 2025-12-12 12:35:00 신고
※ 5회 신고 누적시 자동 게시물이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단 허위 신고시 신고자는 경고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가 지난 2022년 테라·루나 붕괴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미국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폴 엥겔마이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판사는 권도형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요청한 12년형과 변호인단이 주장한 5년형을 크게 웃도는 기간이다. 권도형은 선고 형량의 절반을 복역해야 한국 송환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선고에 앞서 법정에서는 테라와 루나 붕괴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직접 전화로 출석해 피해 사례를 진술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를 "극도로 심각한 금융 피해"라고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권도형은 지난 8월 ▲상품·증권 사기 공모 ▲전신사기 공모 및 전신사기 등 2개 혐의를 인정했다. 애초 9개 혐의로 최대 135년형이 가능했던 사건은, 권도형의 유죄 인정을 전제로 검찰이 공소를 축소하면서 최대 25년형으로 조정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12년형을 권고하고, 권도형이 형량의 절반을 채울 경우 한국으로의 국제 이송 요청을 지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권도형의 향후 한국 송환 문제는 재판부의 우려를 불러왔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한국에서 권도형이 조기 석방될 가능성을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며 양국 당국에 추가 정보를 요구했다. 검찰은 한국 내 기소·처벌 수준에 대해 "구체적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답변했으며, 한국 검찰은 "처벌 수위는 밝힐 수 없지만 권도형이 한국에서 혐의를 다투는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만 전했다.

또한 권도형이 몬테네그로에서 체류한 17개월의 구금 기간을 미국 형량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여권 사기 혐의로 복역한 4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미국에서의 형 집행에 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감형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베픽 보증업체 + 보증업체 더보기

베픽추천 벳라이브

네임드 , 토토핫 , 분데리스가 공식후원 업체 벳라이브

26-11-17 14:48:54
5점 / 4명
자세히보기

베픽추천 고담시티

빠르고 딜레이 없는 충전,환전 시스템 답답함없이 플레이 가능한 고담시티 입니다

26-11-10 20:01:03
5점 / 6명
자세히보기

베픽추천 힐튼카지노

무제한 충전,출금 신속한 충전,출금 모든업계NO.1 힐튼 입니다

26-11-10 19:52:43
5점 / 5명
자세히보기
▼ 댓글 더보기
※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번호 제목 작성자 시간
509072
N 러너 참교육 하는 할머니 철구
26-11-18 18:52
509071
N 신혼집은 전세보다 매매로 들어가야 한다는 이유 순대국
26-11-18 18:35
509070
N 점주님의 직원 판별법 해적
26-11-18 18:21
509069
N 450만원 독박에 개그맨 아내들의 반응 물음표
26-11-18 17:45
509068
N 40대 이상 금지목록 장사꾼
26-11-18 17:20
509067
N 48살과 21살은 정말 안되나요 음바페
26-11-18 16:51
509066
N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한 K판사 근황 정해인
26-11-18 16:49
509065
N 미국경찰의 남녀평등 근황.mp4 미니언즈
26-11-18 16:47
509064
N 중국 블박에 찍힌 엄청난 장면 소주반샷
26-11-18 16:45
509063
N 정부에서 수능 때 재난문자 최고등급 때린다는 의미.webp 홍보도배
26-11-18 16:41
509062
N [속보] 한 총리 “수능 부정행위 반수생, 재학 대학 퇴학 조치” 곰비서
26-11-18 16:40
509061
N 대만 가오슝역에 설치한 한국산 로프식 스크린도어 곰비서
26-11-18 16:07
509060
N 한중일 동맹을 왜 추진하지 않는 걸까?.jpg 애플
26-11-18 16:00
509059
N 요즘 빵집 계산 근황.mp4 소주반샷
26-11-18 15:55
509058
N 운동하면 몸이 간지러운 사람 손예진
26-11-18 15:35
509057
N 의외로 개체수가 어미어마하다는 심해 생물체 물음표
26-11-18 14:50
509056
N 남편이 바람피우기 싫다고 이혼하재 호랑이
26-11-18 14:46
509055
N 알바가 받는 고백공격 가습기
26-11-18 14:45
509054
N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보고 빡친 어느 수험생 오쿠오쿠오타쿠
26-11-18 14:35
509053
N 섹파랑 결혼한 남자.. 손나은
26-11-18 14:25
509052
N 어느순간 모바일 게임을 접는 시점.jpg 미니언즈
26-11-18 14:21
509051
N 실시간 인천공항 극혐
26-11-18 14:17
509050
N 이탈리아에서 한국식 고기테이블 만들기 픽도리
26-11-18 14:00
509049
N 몰래 반차 쓰고 모텔 간 남편 떨어진원숭이
26-11-18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