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지키려 몸 던진 30대 엄마 ‘기억 상실’…“무면허 킥보드, 보상도 못 받아”

지난 10월, 인도에서 나란히 손잡고 가던 아이와 엄마를 킥보드가 덮쳐 30대 엄마가 의식을 잃고 중태에 빠진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킥보드를 탄 건 면허가 없는 중학생 2명이었습니다.

2살 딸아이를 지키려 몸을 던진 엄마는 사고 뒤 엿새 만에 의식을 찾았지만, 이날 이후, 기억을 잃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병상에 누운 뒤부터 피해자 가족의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인천 킥보드 사고 피해자 남편: (아이들이) 자다가 엄청 심하게 발작하면서 운다던가, 엄마가 없어서 그런 건지 트라우마 때문인 건지 몰라도 좀 뭔가 공격적인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은 일단 매일 똑같이 그냥 치료받고 간병하고. ]

사고를 낸 중학생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과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관련 사건 중 처음으로 킥보드 대여 업체에도 방조죄를 적용해 형사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이 무면허에, 보험에 가입도 안 한 상태여서 피해자 가족이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 소송 등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일/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 전동 킥보드는 보험에 대부분 가입 안 돼 있거든요. 또 종합보험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지금과 같이 '무면허 운전'이다 그러면 피해자는 보상 못 받습니다. (책임보험) 이런 부분은 보험사에서 개발을 해야 되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에서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좀 주도해서….]

당장 피해자 가족은 병원비 부담에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 킥보드 사고 피해자 남편: 사실 거의 한 달에 몇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상대편은 무보험에, 무면허에, 미성년자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보험이 적용이 되지가 않거든요. 병원 비용이랑 생활비나 좀 사실 어려움을…. 현행법상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건 이후에도 인도 위 무면허 킥보드 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 적발 운전자(지난 11월): (킥보드 면허 없이 타면 안 되는 거 모르셨어요?) 예, 몰라요.]

지난달 경찰이 오후 시간대 서울 전역에서 불시 단속을 했는데, 불과 두 시간 만에 2백 건 넘는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KBS 뉴스 이윤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