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불법 양도 의혹 신고자, 역대 최고 '18억2000만원' 보상금.news

우와...큰일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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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재개발 사업 시행 중 발생한 375억 원 상당의 국·공유지 불법 무상 양도 의혹을 신고한 신고자가 역대 최고 규모 보상금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부패행위 신고자 A 씨에게 보상금 18억 2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002년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신고자는 당초 국․공유지 약 1만㎡를 주택조합이 매입하는 조건으로 담당 구청이 사업시행을 인가했는데, 이후 주택조합이 매입해야 할 토지를 약 5000㎡로 축소한 만큼 무상양도 토지면적을 늘려 달라고 요청하자 해당 구청이 법적 근거 없이 이를 받아들여 변경 승인했다고 신고했다.

권익위는 해당 구청이 주택조합에서 매입해야 할 국·공유지를 매입대상에서 제외해 준 행위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의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감독기관에 이첩했고, 감독기관의 감사 후 부패행위 관련자들은 징계를 받았다.

권익위는 이번 신고를 통해 주택조합으로부터 위법하게 무상으로 양도될 뻔한 국·공유지의 매각대금이 약 375억 원이며 이를 근거로 보상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패행위를 신고를 통해 밝혀내고 신고자의 기여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서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