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방탄변호인단 자본시장법위반 방시혁 지킬까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재산 1,500억여 원이 꽁꽁 묶였습니다. 지난달 법원은 방시혁 의장이 보유한 하이브 주식 1,568억 원어치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추징보전은 재산 빼돌리기를 막는 조치입니다. 피의자가 범죄로 벌었을지도 모를 수익을 확정판결하기 전까지 동결합니다. 검찰이 청구했고, 법원은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며 받아들였습니다. 방 의장의 재산이 동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 소환만 다섯 번, 증거는 테라바이트급 방 의장이 받는 혐의를 한마디로 줄이면 '초기 투자자 뒤통수 의혹'입니다.

지난 2020년 10월 15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상장식(출처 : KBS [ET])

사건은 이렇습니다. 2019년 당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비상장사였습니다. 초기 투자자들은 지분을 특정 사모펀드에 팝니다. 그런데 얼마 안 지나, 빅히트는 상장합니다. BTS의 세계적 인기를 등에 업고, 상장 직후 주가는 급등합니다. 초기 투자자들은 거액을 벌 기회를 제 발로 차버린 셈입니다.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순수한 '판단 착오'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방 의장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당분간 상장할 계획이 없다'고 말한 혐의가 포착됩니다. 상장으로 큰 차익을 남긴 사모펀드로부터 방 의장이 1,900억 원 정도를 받은 정황도 드러납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초기 투자자를 속여 피해를 주고, 자신은 이득을 챙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올해 6월에는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 했고, 7월에는 하이브 본사도 털었습니다. 수사팀은 테라바이트급 디지털 증거를 압수했습니다. 내부 회의 문서도 수년 치 확보했습니다. '상장 계획이 없다'고 했던 당시 방 의장의 발언이 경영 전략을 수정한 것인지, 아니면 시세 차익을 노리고 '계획된 거짓말'을 한 것인지 여부를 가려내는 데 집중해 온 걸로 알려집니다. 경찰은 올해 9월과 11월 사이에 방 의장을 다섯 차례 소환 조사했습니다. 보통은 기소 직전에 하는 추징보전 조치를,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마쳤습니다. 방 의장의 주요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된 거 아니냐는 관측에 힘을 실어줬던 대목입니다. ■ 전관 총동원, '방탄' 변호인단 방 의장 측은 '전관 방패'를 겹겹이 쌓기 시작했습니다. 방 의장은 수사 초기부터 김·장 법률사무소를 주축으로 수십 명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판사, 검사, 경찰, 금융감독원 출신 변호사가 수두룩했습니다. 지난 8월 이후 두 명을 더 선임했습니다. 박승환 변호사와 김종근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홈페이지

박승환 변호사는 방 의장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남부지검 최상훈 검사와 인연이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올해 8월까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였습니다. 10월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상훈 검사는 지금은 서울남부지검 소속이지만, 올해 8월까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 박승환 1차장의 지휘를 받으며 일했습니다. 넉달 전까지 담당 검사의 직속 상사였던 전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한 의도는 뭘까요. 김종근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이 관심을 끕니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리한의 공동 대표변호사입니다. 대표 변호사는 모두 다섯 명인데, 그중 한 명인 이승엽 변호사는 현 정부와 인연이 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북송금 의혹 같은 사건의 변호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무법인 리한 홈페이지

■  전관 방패, 통할까 경찰은 지난해 12월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는데, 거의 1년이 지난 지금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검찰로 송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검찰로 송치를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계속 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환 조사가 끝난 지도, 통상 기소 직전에 이뤄지는 추징보전이 인용된 지도, 한 달 정도 지났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사건의 난이도가 일반적이지 않게 높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전관 방패가 일반적이지 않게 강력해서일까요. 법무법인 리한 김종근 변호사는 "이미 김·장 법률사무소가 1년 가까이 잘 해오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8월 초에 합류했다"면서 "오로지 법률적인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화 변호인단'이란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치면 우리 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수임하는 모든 사건이 '호화 변호인단'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승환 변호사는 취재진의 거듭된 전화에도, 문자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전관예우 방탄변호인단 자본시장법위반 방시혁 지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