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대충 만든 책을 마구 찍어내서 국가 돈(세금)을 타내는 출판사가 생기고 있다.
1️⃣ AI ‘딸깍 출판’
AI로 원고를 자동 생성
편집·검수 거의 없이 바로 책으로 출판
품질이 매우 낮은 책이 많음
2️⃣ 문제가 되는 제도
한국에는 출판된 책을 국립중앙도서관에 의무 납본 하는 제도가 있음
이때 국가가 책값을 지급
책 1권당 보통 1만~2만 원
3️⃣ 악용 사례
어떤 출판사:
1년에 약 9,000권 출판
책값을 1만 원만 잡아도 ???? 연 9천만 원 세금 수령
사실상 세금 수익 모델 로 출판을 이용
❌ 국립중앙도서관에는 AI로 쓴 책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음
❌ AI 책인지 일일이 판별하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
❌ “품질이 낮다”는 기준도 문제
사람도 퀄리티 낮은 책을 쓸 수 있음
❌ 규제하면
검열 논란 으로 번질 위험도 있음
???? 출판 제도 허점을 AI가 악용 중
???? 세금이 품질 검증도 안 된 책에 쓰이고 있음
???? 하지만
표현의 자유
검열 문제
기술 판별 한계 때문에 손대기 매우 어려운 상황
AI 대량출판 + 납본 보상 제도가 결합되면서, 검수 없는 책으로 세금을 타가는 구조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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