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시내버스 무기한 총파업 핵심 정리

1️⃣ 파업 개요

• 일시 : 1월 13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

• 운행률 : 약  6.8%

• 중단 차량 : 약  7,400대

• 원인 : 노사 간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 인상 문제에서 합의 실패

• 특징 : 단순 ‘임금 인상 요구’가 아닌  대법원 판례에 따른 임금 구조 변화 가 핵심

2️⃣ 핵심 배경: 통상임금 판례 변화

???? 통상임금이란?

• 기본급 +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 연장·야간·휴일 수당

  • 퇴직금 등이 계산됨

???? 기존 구조

• 서울시 버스회사:

  • 통상임금은  낮게 책정

  • 대신  상여금 을 별도로 지급

???? 결정적 변화

•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 정기·고정 상여금 →  통상임금에 포함

• 결과:

  • 통상임금 상승

  • 각종 수당·퇴직금  연쇄 인상

  • 회사 전체 인건비 구조적 증가

3️⃣ 다른 지역 사례

• 울산·부산

  • 이미 판례 반영

  • 통상임금  10.18%~10.48% 인상

  • 노사 합의 완료

➡️ “서울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 발생

4️⃣ 사측 제안 (버스회사)

• 대법원 판례 인정

•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 통상임금 기준 총 지급액 약 10.3% 증가

• 사측 입장:

  “전체 지급액이 10% 늘어나니 이미 임금 인상 효과가 있다”

5️⃣ 노조 측 반박

???? 핵심 주장

• 10%는 ‘임금 인상’이 아니다

  • 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해야 할 채무

• 판례 반영 ≠ 임금 협상 결과

• 따라서:

  • 판례 적용은 기본

  • 올해 임금 교섭은 별도로 진행해야

6️⃣ 노조 요구사항 정리

1. 임금 3% 인상

2. 정년 65세로 연장

3. 버스 기사 간 임금 차별 폐지

노조 논리

• 공무원·지하철 노동자 등도  3% 인상

• “우리에게만 안 된다는 건 불합리”

7️⃣ 사측 반박 논리

• 서울 시내버스는  이미 구조적 적자

•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 단순 월급 인상이 아니라

  • 회사 전체 인건비가 구조적으로 급증

• 노조 요구를 모두 반영할 경우:

  • 통상임금 기준시간(176시간) 적용 시

  • 실질 인건비 증가폭 최대 20%  가능성

➡️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주장

8️⃣ 쟁점 핵심 요약 (한눈에)

9️⃣ 현재 상황과 전망

• 파업  이틀째 지속

• 서울시 대응:

  • 지하철 하루  172회 증편

  • 출퇴근 혼잡시간  1시간 연장

  • 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버스 운행

• 노사 간 입장차가 커

  • 장기화 가능성  높음

  • 시민 불편 가중

???? 본질적 쟁점 한 줄 요약

이번 파업의 본질은 ‘임금을 더 달라’가 아니라, 대법원 판례로 바뀐 임금 구조를 ‘권리 이행’으로 볼 것인가, ‘이미 인상된 임금’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해석 충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