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은 본세 + 가산세 로 구성
추정 구조:
본세 약 100~140억
가산세 약 60~100억
가산세는 유형에 따라:
단순 과소신고 → 10%
부정·사기성 신고 → 최대 40%
조사4국 = 일반 정기조사보다 강도가 높은 특별조사
통상:
탈세 혐의
대규모 비정상 거래
자금 흐름 이상 징후 있을 때 투입
2020년 이후 재무 상태 악화
2022년부터:
영업손실
무상감자
전환사채 발행
회사 입장에서 대형 연예인 재계약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을 가능성 제기
법인이 실제 회사인지 판단하는 4요소:
| 요소 | 의미 |
|---|---|
| 인적 설비 | 직원 존재 여부 |
| 물적 설비 | 독립 사무실 |
| 자금 관리 | 개인과 법인 자금 분리 |
| 사업 주체성 | 법인이 실제로 일했는지 |
주소지가 일반 상업 사무실이 아닌 곳
유한책임회사 형태 전환 (공시·감사 의무 약함)
외주 구조가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음
법인이 실질 사업 주체인지 쟁점
5년 경과 시 법인 취득세 중과 면제
부동산 투자 시 세금 절감 효과 큼
입지 선택 자체가 절세 목적 구조로 해석될 여지 존재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 장기전 가능성 높음
국세청이 고발해야 형사절차 시작
탈루세액 10억 초과 시:
특가법 적용 가능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단:
추징금 납부
반성
재량 감경 시 집행유예 가능성 존재
| 구분 | 세율 |
|---|---|
| 개인소득세 최고 | 45% |
| 법인세 | 20~22% |
단순 계산 시 수십억 절세 가능
추가로:
세액감면
가족 급여·배당 분산 가능
절세 구조 대신
불리한 방식 선택 → 분쟁 가능성 최소화 전략
문제점:
1인 법인 절세 구조가 부유층 유지 수단으로 사용
개선 제안:
최소 급여 기준 설정
직원 고용 의무
독립 사무실 요건
감사 의무화
법인 실체성 기준 명확화
예측 가능성 강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시간 | |
|---|---|---|---|---|
|
509071
|
|
N 신혼집은 전세보다 매매로 들어가야 한다는 이유 |
순대국
|
26-11-18 18:35 |
|
509070
|
|
N 점주님의 직원 판별법 |
해적
|
26-11-18 18:21 |
|
509069
|
|
N 450만원 독박에 개그맨 아내들의 반응 |
물음표
|
26-11-18 17:45 |
|
509068
|
|
N 40대 이상 금지목록 |
장사꾼
|
26-11-18 17:20 |
|
509067
|
|
N 48살과 21살은 정말 안되나요 |
음바페
|
26-11-18 16:51 |
|
509066
|
|
N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한 K판사 근황 |
정해인
|
26-11-18 16:49 |
|
509065
|
|
N 미국경찰의 남녀평등 근황.mp4 |
미니언즈
|
26-11-18 16:47 |
|
509064
|
|
N 중국 블박에 찍힌 엄청난 장면 |
소주반샷
|
26-11-18 16:45 |
|
509063
|
|
N 정부에서 수능 때 재난문자 최고등급 때린다는 의미.webp |
홍보도배
|
26-11-18 16:41 |
|
509062
|
|
N [속보] 한 총리 “수능 부정행위 반수생, 재학 대학 퇴학 조치” |
곰비서
|
26-11-18 16:40 |
|
509061
|
|
N 대만 가오슝역에 설치한 한국산 로프식 스크린도어 |
곰비서
|
26-11-18 16:07 |
|
509060
|
|
N 한중일 동맹을 왜 추진하지 않는 걸까?.jpg |
애플
|
26-11-18 16:00 |
|
509059
|
|
N 요즘 빵집 계산 근황.mp4 |
소주반샷
|
26-11-18 15:55 |
|
509058
|
|
N 운동하면 몸이 간지러운 사람 |
손예진
|
26-11-18 15:35 |
|
509057
|
|
N 의외로 개체수가 어미어마하다는 심해 생물체 |
물음표
|
26-11-18 14:50 |
|
509056
|
|
N 남편이 바람피우기 싫다고 이혼하재 |
호랑이
|
26-11-18 14:46 |
|
509055
|
|
N 알바가 받는 고백공격 |
가습기
|
26-11-18 14:45 |
|
509054
|
|
N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보고 빡친 어느 수험생 |
오쿠오쿠오타쿠
|
26-11-18 14:35 |
|
509053
|
|
N 섹파랑 결혼한 남자.. |
손나은
|
26-11-18 14:25 |
|
509052
|
|
N 어느순간 모바일 게임을 접는 시점.jpg |
미니언즈
|
26-11-18 14:21 |
|
509051
|
|
N 실시간 인천공항 |
극혐
|
26-11-18 14:17 |
|
509050
|
|
N 이탈리아에서 한국식 고기테이블 만들기 |
픽도리
|
26-11-18 14:00 |
|
509049
|
|
N 몰래 반차 쓰고 모텔 간 남편 |
떨어진원숭이
|
26-11-18 13:40 |
|
509048
|
|
N 남녀관계 프로세스 |
오타쿠
|
26-11-18 1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