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름돋는 대구경북특별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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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01:21:36
신고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O2W6X0V1T2U8S1T7B0B6Z5A9Z0X2Y4
주요특혜
1. 조세감면
2. 카지노 허가
3. 자율학교운영-여기 나오면 초중고 졸업한걸로 인정
4. 외국교육기관 설립 가능-입학에 제한없음, 외국거주 안해도 됨. 교육청과 교육과정 협의 안해도 됨, 지맘대로.
5. 외국의료기관 설립 가능 - 의료민영화에 대한 포석인듯. 의료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안봄-의료보험 혜택 없음으로 해석됨.
6. 예비타당성조사 일부 면제가능
7. 개발제한구역(일명 그린벨트)-해제 가능-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도 특별법인데, 그 특별법을 뛰어넌는 법임.
9. 출자 타당성을 정부와 협의 안해도 됨, 지방공사도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검토 안해도 됨.
11. 각종 부담금 면제. - 김건희 엄마 개발부담금 면제시켜주듯이 면제
12. 최저임금 무시가능 + 근로시간제한 무시 - 노예?
자세한건 법안내용으로 확인가능
틀린부분있으면 지적해주세요
소름돋는 대구경북특별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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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20 11: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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