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년법 개정 추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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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01:25:09
신고
담배를 피우다 걸려도 당당하게 침을 뱉거나 경찰 면전에서 연기를 내뿜으며 "어쩔 수 없죠~ 억울하면 법 바꾸든가요"라고 외치던 촉법소년들의 행태에 제동이 걸립니다. 경찰청이 추진 중인 소년법 개정안은 조롱해도 어쩔 수 없다는 무력감을 법대로 처리한다는 엄정한 집행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게 되면 예상되는 현장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름 안 알려줘요"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인적 사항 확인조차 거부하면 경찰이 손쓸 방법이 적었지만 법이 개정되면 경찰은 신원 확인을 위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조롱하며 협조를 거부할 경우 경찰관의 정당한 법 집행에 따라 강제 출석이나 임의동행 절차가 훨씬 강력하게 집행됩니다.
2. 현장에서 바로 소지품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촉법인데 어쩔 거냐"며 버티더라도 경찰이 압수수색 권한을 갖게 되면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나 담배, 훔친 물건, 범행 도구 등을 현장에서 즉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경찰을 비웃으며 자리를 뜨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3. 공무집행방해 적용 및 수사 기록이 남습니다
단순히 훈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게 부여된 공식적인 조사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 자체가 수사 기록에 남게 됩니다. 이는 추후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반성하지 않는 태도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어 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경찰을 조롱하더라도 경찰은 고개를 숙이는 대신 법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즉각적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번 대책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권력을 무시하던 소년범들에게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진짜 이 정도면...심각하다. 요즘애들 무섭네. 근데 내 주위엔 다 예의바른 애들만 있어서 다행...
경찰 소년법 개정 추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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