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7일부터 한국인은 일본 중국인까면 처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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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7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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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 표현 정보의 유형 추가: 불법정보의 새로운 유형으로 혐오 표현 정보,즉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ⅰ)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또는 (ⅱ)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개정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2).
일베법에 의해서
한국인은 중국이나 중국인 일본 일본인 혐오적으로 까면 모두 형사고발대상
중국에서는 중국인 까는 외국인 처벌법 통과되서
한국인이 중국인 까면 한국에서도 처벌받고, 중국에서도 처벌받음
심지어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에따라 까면 처벌
재벌 부자 국회의원 까면 처벌 대상
3자 고발이라 보이는 족족 고발 가능.
7월7일부터 한국인은 일본 중국인까면 처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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