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에 ‘7000원 기내식’ 준다?…출입국 직원들 반발

기내식 작업장.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정부가 불법 체류 등으로 강제 퇴거되는 외국인에게 출국 전 기내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권 보장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조치라는 게 당국 설명이지만, 현장에서는 안전 문제와 법 집행의 엄격성이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9일 출입국당국에 따르면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인천국제공항 출국 대기실에 머무는 강제 퇴거 대상 외국인에게 기내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출국 대기실은 불법 체류나 불법 취업 등으로 강제 퇴거 처분을 받은 외국인이 출국 전 머무는 공간이다.

이들은 각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처분 절차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호송되며 현재는 빵과 음료를 식사로 제공받는다.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강제 퇴거 대상자에게도 기본적인 식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기내식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공항에서는 입국 목적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송환 대기실에 머무는 외국인에게 이미 한 끼 6910원 상당의 기내식을 제공하고 있다.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인권 보장은 물론 국가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기내식 제공을 검토 중인 단계”라며 “기존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출입국당국 내부에서는 반발도 나온다.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과 불법 체류 등으로 강제 퇴거되는 외국인에게 같은 수준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것이다.현장 직원들은 기내식에 포함된 식기류가 흉기로 악용될 가능성과 밀폐된 공간에서 음식물이 변질될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강제 퇴거 대상자 가운데 국내에서 형기를 마친 강력범죄 전과자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는다.한 직원은 연합뉴스에 “강제 퇴거 대기자 중에는 단순 불법 체류자뿐 아니라 국내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친 강력범죄 전과자들까지 포함돼 있다”며 “예기치 못한 위험성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오로지 직원들의 몫”이라고 말했다.이어 “강제 퇴거를 앞둔 외국인들이 요청할 경우 환전 서비스도 제공 중”이라며 “최저 수준의 임금과 수년째 동결된 식대로 버티는 현장 근무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불법체류자에 ‘7000원 기내식’ 준다?…출입국 직원들 반발

지랄들 한다

빵과 음료수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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