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가 엘리베이터 긁으면 2100만 원?…아파트 '범칙금' 논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택배기사에게 엘리베이터 손상 시 범칙금 2천1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공고문을 올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아파트가 최근 교체한 승강기에 티타늄 골드 색상 재질을 사용했다며 설치비가 2천100만 원이라고 공지한 게시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글에는 택배기사가 손수레 등을 이용하다 흠집이나 고장을 내면 수리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2천1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또 30kg 이상 물품을 나눠 싣지 않고, 문틈에 물건을 끼워 정지시키고 배송 작업을 하면 100만 원을 받겠다고도 했습니다.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를 대표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자치의결기구로,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라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공용시설 등의 이용 방법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법률상 '범칙금'은 법률에 근거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제재이고, '벌금'은 법원이 형사재판을 거쳐 신고하는 형벌입니다.이에 법조계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한 내부 규약만으로 택배기사 같은 외부인에게 임의의 금전 제재를 강제할 수 없으며,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한편 택배기사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간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충북 한 아파트에서는 택배 기사들에게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사용하려면 매년 돈을 내라고 요구하기도 했고,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는 택배기사들에게 공동 현관과 승강기 이용요금을 요구했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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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번은 진짜 x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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