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유학 다녀와서 바로 사표?"…의무복무 '패싱' 외교관들

미·영·중·일 등 매년 35명 파견·연간 40억 원대 지원최근 3년 의무복무 미이행 4건…3억3,410만 원 환수

외교부 / 사진=연합뉴스

매년 수십억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외교부 국비 해외연수가 일부 외교관들의 개인 '스펙 쌓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병)이 외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비 해외연수 후 규정된 의무복무 기간을 이행하지 않아 연수비를 환수당한 외교관은 총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외교부는 미국·영국·중국·일본 등지로 매년 직원 약 35명을 해외 연수보내며, 이를 위해 학비·체재비·의료보험료 등 연간 43~47억 원에 달하는 관련 예산을 사용합니다.그러나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외교 인재 육성'이라는 취지와 다르게, 정작 연수를 마친 후 지켜야 할 의무복무 불이행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해외연수를 받은 공무원은 연수 기간의 2배를 의무복무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급한 연수비용을 환수합니다.

최근 3년간 외교부에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아 환수한 연수비용은 총 3억 3,410만 원에 달합니다.연수 종료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퇴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실제로 미국과 영국에서 약 2년간 연수를 받은 A 외무공무원은 연수 종료 다음 날 바로 퇴직했고 미국에서 약 1년간 연수를 받은 B 고위 외무공무원도 연수 종료 26일 만에 퇴직했습니다.이에 외교부는 46개월의 의무복무를 불이행한 A 공무원에게서 1억 8,440만 원을, 24개월의 의무복무를 어긴 B 고위공무원에게 9,399만원을 각각 환수했습니다.문제는 연수비를 국고로 환수하는 것만으로 국가적 손실을 모두 보전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해외연수에 투입된 비용뿐 아니라 한정된 연수 기회가 다른 직원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기회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또한 해외에서 습득한 전문성을 외교 현장에서 활용할 기회가 사라지고, 숙련된 외교 인력이 빠져나가는 데 따른 공백 역시 단순한 재정적 손실로만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이 의원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로 키우기 위해 국민 혈세를 들여 해외연수 보냈는데, 정작 개인 커리어만 쌓고 의무복무는 외면한 셈"이라며 "이는 다른 인재의 기회를 빼앗은 동시에, 투입된 예산마저 고스란히 날린 이중 손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그러면서 "외교부는 앞으로 연수 대상자 선발 단계에서부터 복무 의지를 검증해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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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5배는 토해내게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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