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판사, 수탉 사건 대폭 감형: "충분히 반성의 태도 보여"

88 0 0 2026-10-28 19:45: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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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local/incheon/6333422

2026년 10월 27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31]는 27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6·남)와 B 씨(24·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혐의(강도상해방조) 등으로 함께 기소된 C 씨(37·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수탉은 방송에서 자신에게 2억을 사기친데다 살해하려고 한 범인들이 고작 천만원을 공탁했다고 감형이 되는게 말이 되냐며 분노했다. 대중들 또한 반응이 다르지 않아서, 2억을 사기쳤는데 고작 천만원 공탁한 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쳐주고, 재범 가능성이 낮으며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하다는 황당한 사유를 들며 감형 선고를 내린 판사에 대해 분노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항소심이 유지된다면 보복범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법체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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