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간호사에 침 뱉은 20대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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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에서 보안요원을 밀치고 간호사에게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20대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들은 응급실 간호사와 보안요원을 밀치고 침을 뱉는 등 폭행해 응급의료를 방해해 범행의 행위 태양이 좋지 못하다”며 “A씨는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간호사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보안요원을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14일 오전 8시10분께 경기 오산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로부터 여러 차례 “보호자 대기실에서 대기해 달라”는 안내를 받고도 큰 소리로 욕하며 소란을 피웠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에서 진료받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보안요원 C씨까지 나서 A씨 등에게 퇴거를 요청했으나 이들은 욕을 하며 C씨를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

또 응급실을 나가면서 간호사한테까지 침을 뱉기도 했다. 수사기관은 이들의 행동이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 업무를 폭행 및 위력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응급실서 간호사에 침 뱉은 20대들 ‘징역형’

오 ,, 합의를 하고, 공탁을 했는데 실형이 나왔네요

판사님 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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