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새끼는 벌금 더내라

        



        















재산비례 벌금제는 범죄행위 경중에 따라 벌금일수를 먼저 정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정한 '하루치 벌금액'을 곱해 벌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처럼 벌금도 부자에게 더 많이 내게 하는 것이 '사회 정의'라는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피고인의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액수가 달라지고, 벌금의 집행효과를 실질적으로 거둘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자 시절, 이 같은 취지의 '차등벌금제'를 골자로 한 '서민을 위한 공정사법 구현' 공약을 내걸은 바 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동일한 액수의 벌금이 아닌 동일한 부담을 지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나님은 거지새끼라 찬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