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재판 판사 교체

437 0 0 2020-03-30 19:42: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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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의 여러 변종 방 중 하나인 '태평양(16세)'의 재판을 맡은 오덕식 판사.

서울지법 성범죄전담 20부 소속 부장판사인 그의 전적은 화려한데

2년간 예식장에서 일하며 고객들의 치마 밑을 찍은 사진사: 집행유예

 술 취해 정신 잃은 10대를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건설업체 직원: 집행유예

성노예 협박사건(위 사진): 집행유예

최종범 불법촬영 협박 사건 당시: '혐의가 있는지 직접 확인하겠다'며 피해자 측의 거부에도 불구, 피해자가 찍힌 증거영상을 확인 후 판결문에도 직접적인 성관계 횟수 등을 언급

위처럼 웬만한 성범죄에도 '초범', '사회적 인과관계가 확실'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다 보니

n번방의 모방범 '태평양'의 재판을 맡게 되었다고 했을 때 법조계 안팎으로 우려와 분노의 시선이 장난아니었다

당장 청와대에 오덕식을 배제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하루만에 27만 동의자를 찍었을 정도.

실제로 트위터 등지에서는 #n번방재판_오덕식_배제해 라는 해시태그 총공 운동이 지금까지 벌어지는 중.


그리고 오늘...

국민적 공분이 집중된 상황에 잘못하면 뭐 된다고 느낀 건지 빤쓰런함

감동이라 감동

 

+ 추가)

 

이 건은 ' 본인이 신청해서 바꾼 ' 것이지 ' 청와대가 국민청원을 근거로 판사 개인에게 압력을 넣어서 바꾼 ' 것이 아님

 

두 개는 매우 다르니 삼권분립이니 하는 소리는 자제하자


오 덕식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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