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수출규제 돌아보기1편)[송호근 칼럼] 되살아나는 제국 -2019.7.8일자 중앙일보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포스텍 인문사회학부장

올  것이 왔다. 일본의 요격미사일은 정확하고 치밀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경제의 급소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했고, 제조 공정에 소요되는 일본산 독과점 상위 품목 3개를 특별 심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허가를 받아도 90일이 소요되고, 만약 금수조치가 떨어지면 반도체 생산은 전면 중단된다. 한·일관계가 악화될 때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재고는 대체로 2개월 안팎, 일본산 정밀 화학 재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는 만신창이가 된다. (ㅋㅋㅋ)

넋 놓고 일격을 당한 한국은 중얼중얼 혼수상태다. 사드 문제로 중국 사업을 철수한 롯데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일본의 결정타를 맞았으니 정신이 혼미할 수밖에. 국무회의에서도 뾰족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으며 , 관계부처 장관들은 기업인들을 앞세워 뒷북치기 진상파악에 나선 정도다. ‘유치하고 속 좁은 일본!’ 이빨 사이로 아무리 곱씹어봐야 현실은 냉혹하다. 강제징용의 법정 다툼에 대해 ‘무역제재’로 대응한다는 일본의 공공연한 엄포를 한국이 허언(虛言) 따위로 치부한 대가치고는 치명적이다  ( 웃끼고 자빠졌네. 포스텍 인문사회학부장이라는 놈의 지식 수준이..ㅉㅉ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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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이 없는 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단호한 외길을 버리는 게 우선이다. 여야가 추천하는 노련한 역사, 외교 책사들로( 응? 친일 사학자들? )  비상전문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서 도출된 대안을 대통령이 무조건 수용하는 게 수순이다. 아베 총리를 만나야 한다. 제주도도 좋고 쓰시마도 좋다. 대법원이 내린 결정을 어쩔 수 없다고 방관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특별법도 있다. 출구 없는 상황, 대통령의 용단만이 길을 뚫는다 . (한마디로 일본에게 굴복하라는 말... 포스텍  학생들의 머리에 똥만 넣는 교수가 있다는게 참... 할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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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란글씨  )  로 표시된 부분은 개인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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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23518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