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국민 삶은 모두 정부책임이라는 게 北시스템"

        



        


하태경 "대선은 왜 나왔나"..崔측 "말꼬리 잡는 공격 유감"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1일 '국민의 삶은 국민 책임'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당내 초선의원 공부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에 강연자로 참석, 긴축재정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현재 이 정부의 목표 중에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라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정부가 모두 책임지겠다는 게 바로 북한 시스템"이라도 했다.

최 전 원장은 "판을 깔아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 개입은 줄여야 하고 세금도 전체적으로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작은 정부론'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다만 "뒤처지는 국민들에 대한 책임, 이건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포퓰리즘 접근법을 비판하려는 언급으로 읽히지만, 당내 일각에선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당내 경쟁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SNS에 "정부가 져야 할 아무 책임도 없다면 최 후보님은 도대체 무엇을 책임지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나오셨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재형 후보님,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대통령의 기본책무입니다"라고 적었다.

하 의원은 "국민의 삶은 국민 스스로도 책임져야 하지만, 당연히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경선 레이스가 실언 레이스가 되어 가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 전 원장 측은 "말꼬리를 잡아 본질을 흐리는 엉뚱한 공격"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최 전 원장 캠프는 오후 논평을 내고 "국가가 국민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주장은 실현될 수 없는 거짓 공약에 불과하다"며 당 안팎의 비판을 일축했다.

이어 "국민은 최선을 다해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국가는 국민의 자립을 돕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민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정부는 결국 국민들의 삶을 통제하고 간섭하게 된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전 원장은 '뒤처지는 국민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발언을 통해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혔다"라고 캠프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