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약사가 아닌 직원 드링크용 소화제 판매 '약사법 위반'

78 0 0 2021-12-07 15:18:03 신고
※ 5회 신고 누적시 자동 게시물이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단 허위 신고시 신고자는 경고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사, 문경시장 상대 ‘업무정지  10 일 처분' 취소 소송... 법원 “이유 없다”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등을 판매한 것은 약사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단독 최서은 부장판사는 지난달  26 일 약사가 문경시장을 


상대로 ‘업무정지  10 일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법원은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앞서 경북 문경시장은  2021 년 7월  21 일 약사가 아닌 직원 B씨가 같은해 6월 2일 문경시 소재 모 

약국 에서 손님에게 까스활명수 3박스, 가스속청액 2박스를 판매해 시는 ‘약사법 제 44 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해당 약국에 대해 업무정지  10 일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약국 약사는 이같은 문경시장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문경시장을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했다.


약사 측은 “직원인 B씨가 약사의 구체적 개별적 지시나 허가 없이 드링크류를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매행위는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판매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


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사가 아닌 직원이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등을 판매했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의약품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사 측이 직원 B씨가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씨가 약사의 일반적인 관리·감독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약사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의약품 


판매를 보조했을 뿐이다거나, 약사가 직원에게 묵시적·추정적으로 의약품 판매행위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사건 위반행위는 ‘약사법 제 44 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므로 “약사법 위반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약사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까스활명수(큐액)와 가스속청액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소화기관용 약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인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에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댓글 더보기
※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번호 제목 작성자 시간
146869
2미터 싸움꾼 vs 160 복서 픽도리
21-12-07 16:20
146868
케겔운동 근황 순대국
21-12-07 16:16
146867
어느 외국인이 생각하는 진정한 페미니스트 픽샤워
21-12-07 16:14
146866
한국 야구가 강한 이유 음바페
21-12-07 16:14
146865
놀면 뭐하니 보는 아재들 심정.jpg 애플
21-12-07 16:14
146864
찜질방 어묵 근황 장사꾼
21-12-07 16:14
146863
최연소 기장 눈나의 미모 해적
21-12-07 16:10
146862
주병진 맘을 이해하게 됐다는 최양락 미니언즈
21-12-07 16:02
146861
극사실주의 종이접기 근황.jpg 극혐
21-12-07 15:50
146860
치마 입고 자전거 타면 안되는 이유.gif 애플
21-12-07 15:48
146859
짱깨한테 재능기부 당한 의사 호랑이
21-12-07 15:46
146858
너무 커서 스트레스라는 남고딩.jpg 철구
21-12-07 15:46
146857
무슬림 남자들이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이유 음바페
21-12-07 15:46
146856
개독 부부 근황 애플
21-12-07 15:34
VIEW
법원, 약사가 아닌 직원 드링크용 소화제 판매 '약사법 위반' 홍보도배
21-12-07 15:18
146854
컬투쇼 - 에스오일을 찾아서 애플
21-12-07 15:18
146853
평범한 수학 선생님 짤~ 질주머신
21-12-07 15:18
146852
"11억 주고 산 아파트, 한 달 만에"..'패닉바잉' 2030 속탄다 곰비서
21-12-07 15:16
146851
연세대 가불기 오타쿠
21-12-07 15:16
146850
용한 점집 레전드.jpg 손나은
21-12-07 15:12
146849
운동 전문가는 절대 입에도 안 대는 음식 5 떨어진원숭이
21-12-07 15:06
146848
유튜브 맹신하는 애들 특징 원빈해설위원
21-12-07 15:02
146847
독일 메르켈 총리가 퇴임식에서 표정이 안 좋았던 이유 아이언맨
21-12-07 14:54
146846
내과 박원장 순대국
21-12-07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