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로 사람 수차례 고의 충돌, 여자라 집유? 과거 판결 보니

최근 대구에서 벌어진 한 20대 여성의 30대 남성 고의 충돌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면서 온라인이 떠들썩하다. 남성 이용자 중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남성 역차별론’이 제기되고, 여성 판사의 신상과 과거 판결까지 유포됐다. 하지만 과거 판례를 보면, 법원은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집행유예 판결을 자주 내려왔다.

 

이번 사건은 대구에 사는 한 여성 A(28)씨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A씨는 2022년 7월 28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수성로 우방 팔레스 지상 주차장에서 BMW 승용차로 김모(39)씨를 여러 차례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6일 그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지만 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됐다.

 

이 판결을 두고 지나치게 형이 가볍다는 지적이 인터넷에서 나왔다. 

 

통념과 달리 A씨가 유달리 법원의 선처를 받은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처럼 차를 이용한 특수상해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법원은 특수폭행에 대해 심신미약,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공탁을 포함한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을 감형 인자로 반영한다. 상대가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가도 고려된다.

 

남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판결을 내린 강진명 판사와 피고인의 성별이 ‘여성’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강 판사의 과거 판결까지 소환했다.

시속 156㎞의 속도로 차를 몰다 사망 사고를 낸 60대 여성에게 지난 4월 강 판사가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 이 판결이 재소환된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판사의 성별으로 판결의 당부를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나두 보지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