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 매일 샤워하며 추행한 동성애자 간병인에 실형 ,,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123 rf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자신이 돌보는 고령 장애인을 씻어준다는 이유를 들어 동성 간 추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병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치매가 있는 고령의 장애인 B씨를 샤워시킨다는 명목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B 씨가 ‘씻고 싶지 않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A 씨는 매일 샤워하도록 이끌며 성범죄를 저질렀다.

A 씨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증거와 증인이 없다. 섬망 증세가 있는 피해자 B씨의 증언 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성적 지향을 동성애자라고 진술한 점, 감염성 성병인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보균자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샤워를 원치 않는다는 B씨의 의사에 반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위해 몸을 씻기며 추행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수사기관 진술과 에이즈 보균자 인 점 등으로 미뤄 현재에도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B씨의 섬망 증세가 그리 심하지 않고 허위 진술의 동기도 없어 보여 진술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에 비춰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88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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