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현장 생각만으로도 공포스럽습니다.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있기만' 해도 '처벌'받는 죄목이 신설돼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그간의 검거 실적 어땠을까요. 여소연 기잡니다.
[리포트]
늦은 밤, 골목길에서 경찰관들이 한 남성의 뒤를 쫓습니다.
남성이 흉기를 지닌 채 거리를 배회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남성이 넘어지자 경찰관들이 곧바로 제압합니다.
[목격자/지난 7월 : "저쪽에서 이렇게 (테이저건을) 쐈는지 '땅땅' 소리가 나더라고요. 나는 그게 무슨 소리인가 처음엔 그랬죠. 경찰들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어서…."]
고양이 탈을 쓴 여성이 흉기를 들고 대형마트를 활보합니다.
놀라 도망가는 어린아이를 향해 걸어가고, 제지하는 직원에게 달려들기도 합니다.
두 사건 모두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경찰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각각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과거에는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단순 흉기 소지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웠지만, 2023년 신림역 흉기 난동 등 '무차별 범죄'가 잇따르자 처벌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공포심을 일으킬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신설됐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윤호/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피해만 피해가 아니라는 거죠. 심리적인 피해들 감정적인 피해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더 엄격하게 처벌돼야 할 필요가…."]
법이 시행된 지난 4월부터 100일 동안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는 200명이 넘고, 이 가운데 35명이 구속됐습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시간 | |
|---|---|---|---|---|
|
509155
|
|
N 또 미담 터진 여배우 |
손나은
|
26-11-20 00:20 |
|
509154
|
|
N 5만원 지폐를 4만원에 팝니다 |
픽샤워
|
26-11-19 22:55 |
|
509153
|
|
N 절대 물려서는 안되는 역사상 최악의 해충. |
타짜신정환
|
26-11-19 22:25 |
|
509152
|
|
N 지하철 계단의 숨겨진 기능.jpg |
떨어진원숭이
|
26-11-19 21:55 |
|
509151
|
|
N 이번 APEC에서 일본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일본인들.jpg |
해적
|
26-11-19 21:35 |
|
509150
|
|
N 아기가 넘어질까 옆에서 지켜주는 강아지.mp4 |
와꾸대장봉준
|
26-11-19 21:30 |
|
509149
|
|
N 적당히 좀 해라. 커뮤니티가 리트냥이를 죽인거다. |
정해인
|
26-11-19 21:10 |
|
509148
|
|
N 방송인 박지윤 “부정행위 의혹 男은 성소수자!”…상간소송 판결에 정면 반박 |
소주반샷
|
26-11-19 20:55 |
|
509147
|
|
N 고전] 딸 친구가 PC방에서 잔다 하길래.txt |
픽샤워
|
26-11-19 20:50 |
|
509146
|
|
N 리트냥이 23년 수능부터 수능 부정행위 뚫음 |
곰비서
|
26-11-19 20:40 |
|
509145
|
|
N 1985년 11월 난로 당번 하는 날 |
호랑이
|
26-11-19 20:33 |
|
509144
|
|
N ??? : 누가 위급 재난 문자 따위에 당할거 같음??.jpg |
가습기
|
26-11-19 20:32 |
|
509143
|
|
N 기혼자에게만 보이는 결혼생활 |
오타쿠
|
26-11-19 20:29 |
|
509142
|
|
N 전청조의 여자의 모습 고등학생때 인터뷰 영상 |
물음표
|
26-11-19 20:25 |
|
509141
|
|
N 몇 번부터 예쁨? |
순대국
|
26-11-19 19:36 |
|
509140
|
|
N 재난문자에 개빡친 스레드인.jpg |
오타쿠
|
26-11-19 19:30 |
|
509139
|
|
N 공무원 퇴근 5분 전 특징.jpg |
손나은
|
26-11-19 19:20 |
|
509138
|
|
N 인도에서 가장 잘 넣는 사람 |
애플
|
26-11-19 19:10 |
|
509137
|
|
N [속보] 리트냥이 경찰 추적 2보 아차산 수색중 |
가습기
|
26-11-19 18:41 |
|
509136
|
|
N 저희 누나가 20대인데.jpg |
픽도리
|
26-11-19 18:30 |
|
509135
|
|
N 이번에 미군이 공개한 신무기 수준 |
철구
|
26-11-19 17:50 |
|
509134
|
|
N 일본인 여자친구에게 고기 구워주면 듣게 되는 말 |
극혐
|
26-11-19 17:45 |
|
509133
|
|
N 결혼 전후가 다른 여자 |
호랑이
|
26-11-19 17:42 |
|
509132
|
|
N 리센느한테 고소당했어 |
손예진
|
26-11-19 1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