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 슈링크플레이션 논란 이후 외식업계의 용량 축소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
외식업은 지금까지 중량 표시 의무 제도 자체가 없었음 →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
영세업장 비중이 높아 사실상 정부 규제가 어려웠던 분야 .
따라서 대형 브랜드 치킨 업계부터 우선 적용 하여 시장 전체 개선을 유도.
2025년 12월 15일 의무화
2026년 6월까지 계도기간
→ 홍보 및 안내 중심
→ 2026년 7월부터는 시정명령·영업정지 가능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 전체 치킨 전문점 약 5만여 곳 중 4분의 1(약 1만 2천560개) 수준.
메뉴판 ‘가격 근처’에 조리 전 총 중량(그램 또는 호 단위) 표기.
배달앱·웹페이지 주문 화면에도 동일 적용.
1마리 단위 판매 시 ‘호(1호, 1.3호 등)’ 병기 가능.
중량 표시를 위한 측정 및 메뉴판 교체 비용 부담 고려
→
상위 10대 브랜드만 우선 적용
, 중소 브랜드는 제외.
외식업의
조리 특성상 중량 산정이 복잡
(부위별 중량 차이·조리 손실 등)
영세 자영업 비중이 높아 법적 의무 도입 자체가 부담이 큰 구조 .
그 결과 가공식품과 달리 중량 표시 제도 공백 → 용량 축소 여부 파악 불가능.
가공식품은
중량 5% 초과 감소 + 단위가 인상
시
→ 3개월 이상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함.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제조·유통사에 대해
→
품목제조중지명령까지 가능
(기존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
한국소비자원이 19개 제조사+8개 유통사 로부터 정기적으로 제품 정보 수집
중량 변동·단위가격 변동 여부 체크
고지 미이행 시 식약처 통보 → 제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BHC·BBQ·교촌·처갓집·굽네
를 분기마다 표본 구매
→ 중량·가격 비교 결과 공개
중량 표시제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외식업 전반에는
→
단위가격 인상 사실 고지
는 강제 대신 자율규제 방식 적용
주요 사업자들과 자율협약 체결 예정
우선 치킨 업종에서 시행
향후 외식업 전반으로 중량 표시제 확대 가능성 검토
“이제 대형 치킨 브랜드는 중량을 속일 수 없다.”
“가공식품 중량 축소를 숨기면 제조 중단까지 가능하다.”
소비자 기만행위(슈링크플레이션)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
법적 규제 + 자율규제 + 감시체계
를 전방위적으로 강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1243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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