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캡 쓴 남자, 지하철서 '여 동료' 살해…스토킹 선고 하루 전 '보복'

전주환은 3년간 A씨에게 350여차례에 걸쳐 만나달라는 문자를 보내고, A씨가 만나주지 않자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왔다.

고통받던 A씨가 전주환을 고소하자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법원이 거주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전주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이는 A씨가 살해당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졌다.

전주환은 스토킹 범죄로 징역 9년형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A씨에 앙심을 품었다. 합의를 이유로 A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기도 했다. 특히 회사 내부망을 이용해 A씨의 바뀐 주소를 알아내고, 흉기는 물론 피가 튈 것을 대비해 샤워캡까지 장착해 A씨를 살해하는 용의주도한 모습은 혀를 내두르게 했다.

스토킹 범죄는 대개 재범률이 높은데, 법원이 그의 구속영장을 허가하기만 했어도 A씨가 살해당하는 일은 안 벌어졌을 수 있다. '나라가 죽였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스토킹 범죄 위험성 깨달은 재판부, 무기징역 선고…1심보다 높아진 형량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을 깨달은 재판부는 과거 과오를 반성하듯, 전주환을 엄벌에 처했다.

전주환은 이미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로 인해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범행 바로 뒷날 1심이 선고됐다. 이에 보복살해 혐의는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했다. 1심에서 스토킹혐의로는 징역 9년형을, 보복살인 혐의로는 징역 40년형을 받았다.

"반성하며 살겠다"던 전주환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피해자 유가족도 항소해 2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됐다. 이런 경우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한 후 새롭게 형을 정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원들이 신당역 살인 사건 1주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서울시·서울교통공사에 안전대책과 제도를 마련할 것과 사업주의 책임 강화 및 미이행 시 처벌을 요구하며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1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을 지적하며 전주환에게 따로 선고된 1심 판결 선고형량을 더한 것보다 훨씬 높은 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무기징역은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된 적 없는 한국에서 사실상 법정 최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살인 전 흔적이 남을 것을 우려해 헤어캡을 사고 위치추적 방지 앱을 설치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집요하게 이뤄졌다"며 "근무시간에 맞춰 직장까지 찾아갔고, 인적이 드문 시간도 아닌 개방된 장소에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했다"고 지적했다.

또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반성문을 제출해놓고서도 9년형을 구형받아 처벌이 현실화하자 피해자를 살해한 점을 들어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주환 측이 우울증 약물 복용 등을 감형 사유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전주환 측은 즉각 상고를 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사건이 넘어갔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피고인 전주환의 상고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