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의구현을 하기 위해 선별이의 사진을 찾아와 뿌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정은 저도 백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지만 동의없는 사진 전파는 개인정보 침해, 인격권과 재산권 침해로 처벌받습니다.
그럼 모자이크를 하고 뿌리겠다고 하시는 의견이 나오는데 모자이크 유무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모자이크를 해도 그 사람을 특정하여 뿌린것이라 정작 모자이크를 작업을 한 본인은 여전히 처벌되며 초상권의 인격권/재산권의 소유자가 그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이 자기것이라는걸 인지한 상태라면 고소가 가능해지며 이미 그 사진을 뿌려지며 게시글/댓글 제목이나 내용에 선별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된 이상 고소가 됩니다.
그리고 모자이크 된 상태라 해도 선별님의 주위 지인이 그걸 보고 특정이 된다면 그 또한 고소 요건이 맞습니다.
선별이가 카르노브님에게 고소를 당해 처벌받는것과 별개로 여러분이 선별이에게 고소를 당해 처벌 받습니다.
지금 말 들어보니 특히 선별이 여자인거 같던데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여자의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며 조림돌림 되었다 식은 분명히 선처가 없이 편파적으로 엄벌주의에 갈 확율이 굉장히 큽니다.
정말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런 인간 때문에 님들이이 형사처벌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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