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서 무죄…"몰래녹음 위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85727?sid=102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면서 "검사는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고 녹음자가 모친인 점을 볼 때 피해 아동이 모친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 아동과 모친은 엄연히 별개의 인격체"라며 "모친의 녹음행위와 피해 아동의 녹음행위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검사 주장을 배척했다.

아울러 "모친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阻却·배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배척하면서, 녹음파일을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고소장, 피해 아동의 진술조서, 원심 법정에서의 증인 진술 등)에 대해서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