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하론

 
 
1. 최저임금 인상 무용지론
 
최저임금대의 근로자들은 물가상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온갖 서비스와 생산업의 첨병들이시니까요
그 분들의 임금이 오르는 만큼 반드시 +알파가 되어 물가상승이 이루어 집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최저임금 대역의 근로자가 5%미만일때는 그 분들의 임금이 오른다고 해도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최대 25프로의 해당하는 근로자가 최저임금 근로자였고 이들의 임금상승은 사회 전반적인 물가상승에 그만큼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 반문하게 됩니다
 
그럼 비 최저임금들이 오르는 것은 물가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는가?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아도 나머지 비최저임금 소득들의 임금은 자연스럽게 계속 오릅니다.
만약 최저임금이 계속 그대로면서 경제가 계속 성장한다면 결국 최저임금대의 근로자 수가 점점 줄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회의 부가가치의 흐름이 그대로인대 최저임금만 올린다?
 
결국 그 모든 부는 사회에서 이미 설게된 대로 부가가치의 종착역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 결과 소득격차는 더 벌어 지는 것이지요.
 
 
2. 그럼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최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그대로면 최저임금 근로자는 죽으라는 것인가?
원래 최저임금은 일반 직장인들의 급여는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분명히 사회에서의 알바와 직장인의 급여에는 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이 갭을 다 잡아먹었고 그 전까지의 알바로 취급받던 자리나 저소득 직장인의 급여가 동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낮아도 일반 직장인의 급여는 최저임금에 종속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1인가구의 컴백홈
 
1인가구들이 증가하는 현상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가족은 사회에서 가장 작든 단위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구성원이 혼자인 공동체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공동체로서 실격인 것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니까 하는 일은 옛날에는 그저 알바자리였을 뿐인데도 한달에 한 200씩 벌게 되고 독립을 하게 됩니다.
사회 안전망에 있듯이 최소공동체인 가족에도 안전망이라는게 있습니다
가족은 구성원이 여럿인것이 안전망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로서 실격인 1인가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 최소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때 안전망이 작동을 하지 않게 되고
골로 가는 사람이 많아 지는 것입니다.
독립을 하면 안되는 사람들이 거짓 숫자놀음에 속아서 독립을 하고 있는데
그냥 사회적인 트렌드나 현상으로 치부할게 아니라 잘못된 현상임을 인지하고 고처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알바나 하면서 독립을 하려고 하는게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바나 할때는 부모가족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사는게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4. 그렇다고 해도 최저임금을 인하하자는 논리는 너무 근거가 부족하지 않은가?
 
최저임금이 낮을때도 일반 직장인들은 최저임금과 달리 자신의 경력을 쌓아감에 따라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엔 그래서 알바자리만이 최저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몇몇의 알바자리를 1인가구로 만들어 준다고 올린 최저임금때문에 우리나라는 앞으로 반드시 꼭 필요한 노동력 수급에서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력의 급감이 예정된 수순인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전에 풀타임알바생들 월급이 50만원이던 시절에도 저소득 직장인들은 100만원씩 받고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달에 50만원이면 쓸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최저임금이 높다는 이유로 200만원을 주고도 못쓰게 된 것입니다.
 
같은 원리라면 외국인 근로자가 200만원을 받는 지금 일반 직장인은 400만원은 받아야 샘이 맞겠지만 실상 직장인들이 400씩 벌지는 않습니다.
 
5. 최저임금을 50만원으로 주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과연 일을 하려고 대한민국을 찾을까?
싱가폴은 최저임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 월 평균은 496만원인데 23세~50세 여성을 40~60만원을 주고 가사도우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5번이 핵심입니다.
 
정치인들 시절 모르고 외국인근로자들 차등임금 이야기 하는데 진짜 어떻게 저같은 방구석 히키보다 세상을 모를까요?
앞으로 수 없이 많은 건보가 요양보호 명목으로 깨저나갈 예정입니다.
애 볼 사람이 없어서 애를 낳고 싶어도 못낳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최저임금 알바생 1인가구 만들어 주기 뻘짖만 그만둘 수 있다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대체 대한민국 최저임금이 올라서 누가 행복하답니까?
최저임금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행복하답니까?
최저임금 근로자의 행복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것에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행복한 사람은 외국은 근로자 뿐입니다.
 
6번. 내국인 실업자 증가
최저임금이 낮아지면 내국인이 고용시장의 경쟁에서 밀리게 됩니다.
입주가사도우미 같은 경우는 경쟁 내국인이 없기 때문에 경쟁할 사람이 없다지만
최저임금이 50만원이 되었는데도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100만원을 주려고 하지 않겠죠
50에 사용할 것입니다.
그럼 200씩 300씩 주고 내국인을 사용하려고 할까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정밀한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 공장마다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의 TO를 제한한다던가
내국인의 인원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을 조정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고용을 공장에서 직접 하는것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신청을 받아서
인원을 받는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좀 더 정밀하게 조절하여 내국인의 고용에 지장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첨언하자면 지금 이미 내국인은 일한다는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지 저렴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닌게 현실입니다.
 
 
다소 무리한 주장이고 헛점도 많을 것이나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바라고 생각합니다.
월 50에 20대 입주가사도우미
우리라고 왜 사용하지 못해야 합니까?